(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연체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감면에 나선다. 3일 국민은행은 총 1만2433명을 대상으로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 회복을 지원해 이들의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돕기 위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 연체 해소를 넘어 취약 차주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장기 연체채권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민은행은 장기연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기조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국제 유가 급등과 함께 외환, 주식,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일 장중 8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국내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기준 5830.04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6.6원까지 상승했으며,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가 탄탄한 기초체력(펀더멘탈)을 보유해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췄으나, 사태 장기화 시 외환, 주식,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즉시 구성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TF는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과 외화 자금 유출입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CJ올리브영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올영세일’을 맞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환경 속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 혜택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KB국민카드 개인 고객(체크카드 포함, The CJ카드, 기업카드 제외)은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약 1,300여 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마트, 역사 내 입점매장 등 일부 매장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3천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인은 올리브영 할인 쿠폰 적용 후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고객은 매장 할인과 KB국민카드 청구할인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보다 실속 있는 쇼핑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신용카드 중심에서 체크카드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고객층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행사가 올영세일 기간 중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 K-뷰티 브랜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3일 오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중동사태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한은은 이날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이번 사태 이후 처음 개장하는 만큼 시장 반영과 관련 리스크 전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를 당분간 유지하며 중동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영향,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한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앞서 이란 공습 당일인 지난달 28일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 국외사무소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시아·유럽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영향 받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 불안에 편승한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 불안 심리에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가 실시간으로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 정세 악화가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 복무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 특화 상품인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국방부가 지난 달 24일 군 간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은 납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매달 추가 적립해 만기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연 5.5%다. 군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금융그룹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관련해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실시간으로 환율·금리·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일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은행)과 '글로벌 진출 K금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부행장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동시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 관련 시장 정보·유행 공유 ▲ 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과 금융 수요 파악 ▲ 공동 대출·보증 등 사업 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 수주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신성장 산업이다. 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은 "수은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금융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 중 2025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위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하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최대 5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대출 분할 상환 기간 최대 6개월 유예, 대출 금리 최대 1.0%포인트(P) 감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란 등 중동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 및 구호 패키지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천건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천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보다는 2천141건 늘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천293건), 채권추심(4천280건), 고금리(1천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의 실운영자를 구속시켰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킹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빼돌린 코인을 약 10억원 현금으로 처분해 쓴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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