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마친 뒤 결과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 달러·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엔화·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증시의 경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 막 개장된 유럽증시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내일(3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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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가 실시간으로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 정세 악화가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통상·원전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아세안 첫 FTA 체결국으로 양국 간 FTA는 지난 2006년 발효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과 그린 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한국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 일시 : 2026년 3월 2일 ◇ 차관급 임용 ▲ 이북5도 황해도지사 명계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영그룹은 2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또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지내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 등 현장에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했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이희범 회장의 후임으로, 그룹의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과 공동으로 경영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고인 : 김영자(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일 오전 6시53분 ▲ 빈소 :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90-945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 복무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 특화 상품인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국방부가 지난 달 24일 군 간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은 납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매달 추가 적립해 만기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연 5.5%다. 군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금융그룹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관련해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실시간으로 환율·금리·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일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은행)과 '글로벌 진출 K금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부행장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동시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 관련 시장 정보·유행 공유 ▲ 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과 금융 수요 파악 ▲ 공동 대출·보증 등 사업 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 수주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신성장 산업이다. 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은 "수은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금융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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