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부족분 수준인 정곡 기준 3만t(톤)으로,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매 방식과 다르게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최대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12일까지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산업부는 최종 우승팀에 장관상과 상금 400만을 수여하고 그 밖에 금·은·동 수상팀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상 속 경제, 모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3분 이하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생활 속 경제 이야기 ▲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 디지털 시대의 금융 ▲ 지속가능한 소비와 경제 ▲ 세대별 경제 이야기 등 5가지 중 하나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채널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6인 이하 팀으로 본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진흥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 총 1천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경기도의 경제교육 홍보사업 등에 1년간 활용되며 수상자는 본인 채널에 영상을 공개상태로 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7일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현금흐름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우선시 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대주주의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며 “대주주 조건 원복과 배당소득 최대세율도 더 낮아져야 한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연속성 등 이미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일 경우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하면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센터 8곳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식수, 휴식할 수 있는 좌석 등 기본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쉼터 위치는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교육 과정인 'K-기업 글로벌 직원 무역캠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해외 법인·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채용 인력이다. 앞서 무역협회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개국에서 총 277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무역협회는 오는 10월까지 국가별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호간 가입자 빼오기 경쟁을 피하고자 SKT 및 LGU+와 담합행위를 펼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 및 KT 등에 따르면 최근 KT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KT와 SKT·LGU+ 등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 조정하기로 상호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SKT 426억여원, KT 330억여원, LGU+ 383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 이통 3사는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2022년 9월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개최했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장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뤄졌던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모펀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5일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일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할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함과 동시에 CFD(차액결제거래)와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2025 세제개편안’ 중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정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잦은 안전사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천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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