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타결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세부적인 면을 더 챙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과 만나 “여러 사람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 산업 전략과 현재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며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나 향후 재발 여부 등 여러 이슈가 아직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태원 회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정관 장관은 향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시상하기 위해 4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공정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 올해는 공모 및 심사를 거쳐 기업 12개소와 공공기관 10개소를 선정, 각 중앙부처 장관상 및 경제단체 회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과수 지주시설을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리와 하천 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과 만나 오는 11월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포럼을 공동 개최키로 약속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양측은 첫 포럼은 일본에서 열고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번 포럼이 양국 중소기업 간 민간 셔틀 교류 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모리 회장은 "한일 양국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선급(KR)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해사업계를 대상으로 'KR 동남아시아 위원회 및 기술세미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해사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위원회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한국선급은 IMO 중기조치 및 EU 규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탈탄소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지난달 30일 두 번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1210)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2차 가처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심각한 침해라며,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 측은 앞서 1차 교환사채 가처분의 경우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 방지 차원에서 신청했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이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앞두고,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어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소액주주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홍국 회장이 자신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을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김홍국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하림지주에 부과한 16억2000만원에 별도 사안의 과징금 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공정위는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의 승계의 핵심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심각한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춰진다. 실제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인하, 소위 부자감세로 인해 2023년부터 2년간 약 81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감세정책은 예상과 달리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수 자체가 40% 이상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에게 결코 반가운 신호가 아니다.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최근 한국과 필리핀 간 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 투자자 등 다양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자금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 금융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핀테크 기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알트페이넷(AltPayNet)은 한-필리핀 간 금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연결할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필리핀 핀테크 기업 ‘알트페이넷’ 글로벌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핀테크(fintech)는 금융 혁신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알트페이넷은 필리핀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으로,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결제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2015년 설립된 알트페이넷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디지털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 홍콩, 몰타,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등지에 운영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 기업, 정부를 하나의 디지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2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장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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