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1일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악조건 속에서도 2월 수출이 30% 가까이 증가하며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끈 반도체 초호황이 전체 수출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부정적 변수들을 압도했다고 덧붙였다. 2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9.0% 증가한 674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월 중 최대 실적이다. 이번 실적은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3일이나 적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상적으로 조업일수가 줄어들면 생산물량이 감소해 수출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우는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5억5천만달러로 49.3%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이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을 견인한 품목은 반도체다. 2월 반도체 수출은 251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160.8% 급증했다. 월 기준 전(全) 기간을 통틀어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는 지난해 10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각각 2조8천억원, 5조6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상당으로 납부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당분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크게 늘면서 세수 기여도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으로 전년 1조630억원 대비 1조7천797억원(167.4%)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조6천280억원으로 전년 2천813억원에 비해 5조3천467억원(1900.4%) 폭증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한다.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천707억원으로 전년 1조3천443억원에 비해 7조1천264억원(530.1%) 급증했는데, 이렇게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양사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 일시 : 2026년 3월 1일 ◇ 지역대학장 임용 ▲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지역대학장 박대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천건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천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보다는 2천141건 늘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천293건), 채권추심(4천280건), 고금리(1천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
◇ 일시 : 2026년 3월 1일 ◇ 임원 승진 ▲ 상무 박진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6개월인 점을 언급하며 제조일로부터 만 3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날 대대적으로 단행한 대이란 군사공격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 그리고 보안·경찰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로부터 면책을 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지금은 면책받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공격 개시를 확인하면서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교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며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공격 명분과 관련,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고, 최근 협상에서도 핵 포기 합의를 거부했다면서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그들 해군을 전멸시킬 것이고, 이 지역의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이 더 이상 지역이나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급조폭발물(IED)이나 도로변 폭탄을 사용해 많은 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1, 25, 27, 36,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2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7억4천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천7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24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5만8천42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중동에서 다시 불거진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는 더 심한 충격에 빠졌다. AP,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미군의 중대전투가 시작됐다"며 대이란 군사작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한다며 이란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중동 내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다. 이는 작년 6월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할 때 붙인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에 연계된 것이다. 한 보안 소식통은 미국과 이스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미국과 군사력 억제 협상에서 진통을 겪던 이란을 전격적으로 폭격했다. AP,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preventive)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날 이란의 보복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본토 전역에 방공 사이렌을 울렸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후 자국 내 사업장 폐쇄와 휴교령을 발표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에는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이란 국영 TV가 전했다. 테헤란의 폭발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에서 일어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올해 86세인 하메네이가 폭발 당시 집무실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된 최근 며칠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단 외신들은 이스라엘 국방부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했다고 보도했다. 예방타격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먼저 공격한다는 점이 같다. 다만 선제타격은 위험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콜드월렛 코드를 노출했다가 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가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징수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사진에 콜드월렛 보관 상자 안쪽 상단에 붙어 있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USB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도구지만,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할 수 있다. 해당 콜드월렛에는 480만 달러어치, 우리돈으로 69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담겨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7일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경찰은 내사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잡음을 빚은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 법적 리스크 해소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과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조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드러나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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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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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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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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