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스타트업의 시작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직급도 없이 서로를 ‘OO님’이라 부르며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일한다. 창업 멤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까지 도맡아 밤새워 일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이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하다.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 관리의 함정,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스타트업은 보통 2~5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사람이 적은 초기에는 ‘굳이 직급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우린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라며, 직책이나 보고 체계, 조직도 같은 건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팀이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화된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결국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 많은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식 수평 조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의 조세(관세)포탈죄(AO 제370조)에서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의 구분은 AO 제369조 제2항에 따라 독일형법(StGB)의 총칙규정에 따른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5조)은 범죄를 스스로 실행한 자를 ‘단독정범’(unmittelbare Täter), 타인을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간접정범’(mittelbare Täter), 한명 이상의 타인과 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자를 ‘공동정범’(Mittäter)으로 표현한다. 여러 명의 단독정범이 서로 독립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각 단독정범이 각기 독자적으로 조세(관세)포탈죄를 실행한 결과, AO 제370조 제1항에서 표현된 결과불법이 각자의 독립된 범행으로 인하여 귀속된다면, 각자는 단독정범(동시범)으로 처벌된다. 동시범(Nebentäter)은 단독정범의 병렬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두명 이상의 범행자 간 범죄실행을 위한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사를 서로 연락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독일형법 총칙규정(제26조·제27조)은 정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범죄행위를 하도록 고의로 유도한 자를 교사범(敎唆犯), 타인의 범죄행위를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종류로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상장회사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 스톡옵션 행사는 행사자의 행사의 의사표시로 시작된다.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4와 상법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하여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들어 환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돈을 풀어서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금리 인상이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경제회복과 빅테크들의 엄청난 실적으로 미국 달러가치가 상승했다. 2024년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4.3% 상승한 1473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1997년 말의 169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5년 새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이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25년 현재까지의 환율 동향을 정리하자면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아시아 통화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들어 미국 달러(USD) 가치가 하락하고 아시아 통화(한국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너무 쉬운 시행사(부동산개발사업) 법인설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가 왜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즉, 법적 구속력도 없는 시공사(건설사)와 시행사(사업주=토지소유자)의 분리다. 그러니 자본력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시행사를 차리고 건설시장에 뛰어든다.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자기자본으로 건설사나 증권사 등 2금융권의 보증을 등에 업고, 자기 몸집의 30배가 넘는 PF를 일으켜 사업을 하고 있다. 시행업(부동산개발사업)의 시작이 바로 토지 확보부터 시작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모두들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부동산은 출발을 잘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한다. 특히, 대출을 내주는 금융회사들도 건설사 등의 보증만 믿고 사업성 평가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 결국 사고는 난다.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자는 여러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이하 NET)과 관련한 암 진단비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계에서 가장 빈번히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이다. NET 진단의 정확한 정의와 더불어 보험금 청구 시 주의점 등에 대해 다뤄본다. 신경내분비종양이란 인체의 신경세포와 내분비세포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드문 종양이다. 주로 위장관(위, 소장, 직장)과 폐에서 발생하나, 전신 어디에서든 발생 가능하며, 이 중 대장(직장 및 결장)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종양은 비교적 천천히 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위치, 크기, 분화도(grade), 침윤 및 전이 여부에 따라 악성도와 예후가 크게 달라진다. 통상 위 또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발견되는 NET는 생체를 절단하거나 절개하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발견과 동시에 내시경적 절제술을 통해 간단히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NET의 시술적 치료는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그 까닭을 드러내게 된다. 현존하는 모든 진단명에는 그에 맞는 질병분류번호가 존재한다. NET 또한 고유의 질병분류번호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조사 유형을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의 쟁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내역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의 추정상속재산과 함께 대표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피상속인의 누락된 주택임대소득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의 월세 수입과 보증금 및 전세금은 비과세되고 있지만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의 민간임대주택 재고 현황은 153만 호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의 임대소 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로 전부 추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관성적으로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주택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역대 최다 득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21대 대통령은 헌법 제61조 2항에 의해 대통령 궐위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투표수의 49.4%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 권영국·송진호 후보 1.08% 등 50.057%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치러졌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록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상대 진영을 비방·공격하는 가운데 치러진,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진영간 대결이 가장 격렬한 선거였다. 심지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60%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도 ’생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주가 새로운 경제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탐사의 현실화, 민간기업의 달 탐사 계획, 소행성 자원 채굴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업활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또 다른 경제적 과제에 직면했다. 바로 ‘우주 관세’다. 최근 2025년 1월 스페이스X의 일곱 번째 ‘스타십’ 시험 발사에서 상단부가 이륙 8분여 만에 공중 분해‧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멕시코만 항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최소 2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우회‧지연1)됐고, 항공사들이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FlightRadar24’ 스타십 개발에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만 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발사 기지 ‘스타베이스’ 건설 비용만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 한 번의 실패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리스크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 발사는 예정대로”라며 연내 12회 시험 발사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거대한 손실조차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우주자원 반입과 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다가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처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흉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흉선종'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명은 같지만, 질병코드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지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아래는 본 손해사정사가 흉선종 환우회 회원들과의 인터뷰 및 환우회원들의 보험금 분쟁 사건들을 처리 하면서 느낀 바와 암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 동일한 진단, 서로 다른 코드 대학병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A씨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코드 D38이 기재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았다.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흉선종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단서에는 '악성 종양 코드 C37(흉선암)'이 적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두 환자 모두에게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왜 같은 병인데도 진단명과 보험금이 달라질까? ▶ 원인은 '기준'의 모호함 이 같은 차이는 '의학 기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른다. 그러나 KCD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공지한바와 같이 이번편에서는 AEO에 필요한 개별 요건 및 AEO 신청절차와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 요건외에도 AEO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 요건이다. AEOC 개별 요건 먼저, 세관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EU 관세법 제39조 (d)] 여기서 말하는 역량 또는 전문자격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세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관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아닌 최소 3년의 입증된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가 채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를 갖추어야 하고, 회원국의 세관 당국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한 관세 관련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한 관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1항) 만일, 신청인의 관세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가, 신청인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AEOC 자격을 취득했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우리나라는 1980년 1월 4일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100으로 시작하여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1989년 3월, 1994년 9월, 1999년 11월, 2005년 2월에 1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였고,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시대를 열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시기는 1990년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시기와 일치하며, 진보 정권이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시로 반시장주의라는 우려와 달리 친기업적이면서 시장 친화적으로 자본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이번 대선도 누가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질서에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확인하면 2~3년 자본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주가지수 5000포인트, 기업의 성장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야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은 수치적 목표라기보다 정책 신뢰, 기업 활성화, 금융 투명성 등의 체계적 기반을 갖춘 결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시장이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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