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삼성화재의 반복적인 소송 제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대회(제5차)’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료소비자와 보험 가입자의 연대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해를 넘겨 다섯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삼성화재가 특정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뿐 아니라 다수의 형사 고소까지 제기하며 의료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법적 판단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방식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환자 치료 환경을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의 법적 대응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일명 ‘괴롭힘 소송’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iM금융은 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2026년 1월 14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법인 주주 제외)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올해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iM금융그룹 사외이사 통합후보군으로 선정·관리되며, iM금융그룹 각 계열사는 통합후보군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해 3월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 신규 선임한다.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추천을 위한 상세 사항은 iM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환율과 물가 압력,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금융 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 8, 10, 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 예상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 꼽힌다. 연초 들어 환율이 다시 1400원 후반대로 올라선 가운데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 헤지 이후 한때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새해 들어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영향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미 금리 차 역시 부담 요인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3.50~3.75%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상용AI소프트웨어기업 육성에 생산적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15일 우리은행은 전날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용AI소프트웨어는 제조·물류·금융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기업에 체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혁신산업분야 보증서 대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공급망 관리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 ▲BIZ프라임센터를 활용한 금융 컨설팅 제공 등 AI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거점으로 협회 회원사와 매칭 상담을 진행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테크 기반 유망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먼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또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에 급락하며 1,464원에서 마감했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70원 내린 1,4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한 것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7.50원 대비로는 13.50원 급락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했다며 "이들의 논의에서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다뤄졌으며,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또 "베센트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 발언에 달러-원 환율은 1,462.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14원 이상이 빠진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이후 낙폭을 약간 회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유보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대상자 발표도 연기됐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경쟁 구조와 운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앞서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미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절차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검사 연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지주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국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모범관행’ 이후 2년…왜 다시 점검하나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3년 12월 업계 및 학계와 공동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왔다.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이 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보험 해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비원에게 날 길이 약 12.5cm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시 경비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 개 팀 체제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적발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되며, 인력 규모도 6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 체제로 운영하고, 경쟁 구조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건 ‘주가조작=패가망신’ 기조에 맞춰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상시, 다층 구조로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11~15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금감원 인력도 34명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유지한다. 이로써 전체 인력은 약 1.7배 증가하는 셈이다. 조직 구조 또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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