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내각과 비서실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을 보고하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언론지상에서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혜택 방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가 만기연장 때마다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엄격히 보는 안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적인 내집마련 주택은 최장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것과 달리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받은 후 1년마다 연장하는 게 업계 관행이다. 은행 입장에선 안정된 담보물이 있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임대료로 이자를 충당하며 수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상가 매매나 경매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이 주택이란 점이다.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기에 약간의 수요만으로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데 임대 다주택자가 물건을 많이 갖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49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00원 오른 1,448.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45.50원 대비로는 3.40원 높아졌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지난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여파에 장중 1,451.80원까지 올라갔다. 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전날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몇몇 참가자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될 경우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양방향(two-sided) 기술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고 했다. FX스트리트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조셉 트레비사니는 "지금 나오는 지표로만 보면 현재의 정책금리가 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장은 다시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450원 선을 넘으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등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C카드가 차기 대표이사에 김영우 전 KT 전무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BC카드는 1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김 전 전무를 최원석 현 대표에 이은 차기 최고경영자 후보에 단독 추천했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임추위는 추천 이유로 "재무·전략·글로벌·신사업 등 경영 전반의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영 전문가로서 금융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씨카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영자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KT에서 글로벌사업개발본부장·글로벌사업본부장·그룹경영실장을 거쳤고,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C카드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개를 모두 회수했다.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됐던 가상자산이 약 6개월 만에 되돌아온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일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기준 약 317억~318억원)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수 경위와 향후 조치 등을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광주지검은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며 “탈취 사실 인지 이후 최종 이체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실시간 점검과 동결 조치를 취했고,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량을 확인하던 중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이후 정기 압수물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전자지갑)의 실물만 확인하고 내부 잔액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탈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지난달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야 분실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26일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타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KB스타뱅킹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여러 금융사의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은 KB스타뱅킹 대출 메뉴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본인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연동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 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 대해 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와 달리 단순히 신청 결과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분석해 안내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양천구 목동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목동1단지는 1985년 준공된 목동 신시가지의 첫 번째 단지다.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주거지로,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우수한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양천과 파리공원, 용왕산 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최근 목동1~3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용적률 상향과 공공시설 확충, 보행축 정비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목동1단지는 현재 최고 15층, 1882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5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재건축 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 초기부터 신탁 자문과 사업구조 설계에 참여해 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우리자산신탁 대표이사는 “목동1단지가 가진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프로젝트 FIRST’를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고, 오늘(19일)부터 본격적 운영에 돌입한다. ‘프로젝트 FIRST’는 모바일·기업뱅킹·상품·마케팅 등 업무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개선 사업으로 ▲손님 경험 강화 ▲디지털 플랫폼 혁신 ▲기반 인프라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개인과 기업 손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채널과 업무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손님 중심 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프로젝트 FIRST’ 구축으로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이날부터 새롭게 출시한다. 새로운 ‘하나원큐’는 통합 자산관리 중심의 화면 구조를 적용하고 주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용 동선을 간소화해 손님이 보다 쉽고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했다.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일관된 디지털 금융을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손님을 위한 ‘기업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 연휴 동안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과 재정 확대 기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화정책국과 국제국, 금융시장국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미·이란 핵 협상 진행 상황 등 주요 경제지표와 지정학적 변수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주요 가격 지표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다.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2bp 하락했다. 독일과 영국의 10년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국내에서는 2월 들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대전지법은 19일 밝혔다.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 대전회생법원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우선 기존과 동일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 개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중점 사항을 선정해 기업에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점검 항목을 미리 공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13개)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 등이다. 재무사항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통제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제재 등을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충실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가 미흡한 회사는 6월 중 개별 통보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 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신상품 3종을 차례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정, 농업인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용 사다리' 상품 출시를 위해 모형을 개발 중이다. NH저축은행은 여성 전용 소액 대출 상품을 올해 1분기 내로 출시한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5일 청년 대출 상품인 '2030 청년 안아드림(Dream)'을 이미 출시했다. 소득 요건을 낮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만기 때 성실 상환 고객에게 이자비용 일부를 NH포인트로 환급하는 상품이다. 앞서 농협금융은 'NH상생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포용금융 관련은 15조4천억원 규모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농업인 대출, 지역 기반 협력사업 등 포용금융을 앞장서 실천하는 선도자로서, 우리 강점을 살린 포용적 금융모델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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