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사장 승진 ▲ 전략경영총괄 이정수 ◇ 상무 선임 ▲ 감사부문 박연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오창분원장 조성찬 ▲ 천연물연구센터장 류형원 ▲ 구매자산실장 허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상무 선임 ▲ ＡＬＭ전략실장 이기복 ▲ 서비스개발실장 김종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그맨 김영철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약 6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예계 안팎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필드뉴스는 해당 법인이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의 연예 활동과 관련된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무가 해당 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연예인의 출연 계약 교섭, 일정 관리, 수익 정산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위법 여부는 단순 법인 설립이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개인 법인이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논란 이후 뒤늦게 등록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문제는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임호순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윤태근 ▲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김도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과·팀장급 전보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 ▲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심아미 ▲ 방송시장조사과장 이기훈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이훈식 ▲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박경주 ▲ 조사기획총괄과장 김미정 ▲ 통신시장조사과장 전혜선 ▲ 혁신기획담당관실(재정팀장) 성재식 ▲ 혁신기획담당관실(행정데이터팀장) 권혁준 ▲ 행정법무담당관실(의안·정책관리팀장) 이우혁 ▲ 통신분쟁조정팀장 윤정은 ▲ 디지털이용자기반과(위치정보정책팀장) 우혜진 ▲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이선희 ▲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미디어제도혁신팀장) 윤영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항공기 결항 등이 발생해도 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은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 일반은 10%~ 중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데 시행규칙에선 공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공제대상이 되려면, 웹툰콘텐츠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며 본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짜고 그림 등을 그리거나 주요 제작인력과 맺은 계약, 그리고 제작비 관련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지게차가 포함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 및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분·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악천우 등 여객기 결항될 경우 공항에서 산 면세품을 집에 가져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 30%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현행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됐다.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화시설 대상이 193개까지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15~30%로 일반 투자세액공제(1~10%)보다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차세대 MCM 소재‧부품 제조설비가 신설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시설의 경우 패키징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도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3~12%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에서는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탄소중립 3개, 철강 관련 2개 첨단 소부장 사업,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헬스 시설 1개가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 건설공사수급인 관련 시설로 확대됐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 일시 : 2026년 2월 27일 ◇ 전보 ▲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허성욱 ▲ 리스크관리본부 부본부장 송현배 ▲ 연수원장 이용호 ▲ 서울금융센터장 우승주 ▲ 경기금융센터장 윤인효 ▲ 대전충남금융센터장 송흥권 ▲ 전북금융센터장 강동호 ▲ 대구경북금융센터장 정무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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