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가 한화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를 ‘2025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했다. 6일 거래소는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816개사 중 한화를 포함한 8개사를 올해의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은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체계적인 공시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와 적극 소통한 기업에게 주는 표창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공시담당자 연례교육 이수 면제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1년) ▲공시담당자 1인 해외업무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오용근 한화 건설부문 기획실장은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그간 주주·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율공시, 영문공시, 공정공시, 안내공시 등을 정확하고 지체 없이 이행해 왔다”며 “특히 의무 공시사항이 아님에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사항을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공시해 시장과 소통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달 들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은행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움직임이 향후 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가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재보는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가격의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커졌으나,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역시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과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폭이 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2.0%를 기록,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긴 설 연휴 영향으로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3%대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0%로 내려온 뒤 지난달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공업제품은 1.2% 오르며 전월(1.7%)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가공식품이 2.1% 상승하며 전월(2.8%)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2024년 12월(2.0%) 이후 최저다. 설 연휴 세일과 지난해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데이터처는 해석했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생물가 관련 담합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폭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설탕은 0.4% 상승해 상승폭을 축소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
▲ 고인 : 백옥문(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6일 오전 3시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6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6년 3월 9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면책할 것이며, 역사적으로 정말 옳은 편에 서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의 구루(스승)'로 꼽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은 5일(현지시간) 10여년 간 이뤄진 사모대출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부실 대출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지만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적인 위기를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막스 회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사모대출 관련 위험성 논란에 대해 "사모대출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 위험이란 일부 금융회사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쳐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진 게 대표적이다. 다만, 막스 회장은 대출에 따라 향후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막스 회장은 "'최악의 대출은 가장 좋은 시절에 이뤄진다'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금융위기 이후) 17년간 호황을 경험했다"라며 사모대출이 급팽창 기간 낙관론 속에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혹은 워런 버핏의 말처럼 썰물이 되면, 누구의 신용 분석이 통찰력 있었는지, 혹은
▲ 고인 : 배상건(향년 80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5일 오전 11시12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6년 3월 7일 오전 9시4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배우이자 영화감독인 벤 애플렉이 설립한 인공지능(AI) 영화제작사를 인수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애플렉이 지난 2022년 설립한 회사 인터포지티브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터포지티브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 분량의 누락이나 부적절한 배경, 잘못된 조명 등의 어려움을 AI를 활용해 보완하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소규모의 엔지니어와 연구자 등이 제작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곳에서 촬영한 데이터셋을 기초로 이 같은 결과를 이뤄낸다. 다만 AI 배우가 등장해 연기하는 등의 작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렉은 이번 인수 이후 넷플릭스에 수석고문으로 합류한다. 그는 인터포지티브를 창업한 계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요소인 판단력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넷플릭스 팀과 함께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스톤 넷플릭스 최고제품기술책임자(CPTO)는 "AI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항상 창작 커뮤니티와 회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혁신이 스토리텔러를 대체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나온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내 24개 주(州)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무역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의 순유입 등은 무시하는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하는 행위)을 통해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해당 법 제정 당시인 1974년의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NBC방송과 화상으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야 할 어떤 이유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두 번 협상했지만, 매번 협상 도중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이 모두 핵 협상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이번 행정부와는 더욱 그렇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작년 6월 '12일 전쟁' 당시 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회사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엔비디아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설비를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베라 루빈' 칩 생산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는 H200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의 잠재적 규제 가능성이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엔비디아는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등 절차에서 상무부와 이견을 보이면서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H200을 구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중국산 AI 칩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지난달 25일 분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1,482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8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68.10원 대비로는 14.1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7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방 압력을 받았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앞으로 며칠간 보복 공격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란 군함이 미 어뢰에 격침되자 "내 말을 기억하라. 미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선례를 쓰라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레인은 이란이 미사일로 자국 내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를 넘으며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전장 마감 가격 대비로는 6% 넘게 급등 중이다. 전날엔 이란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의 영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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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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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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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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