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보험 해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비원에게 날 길이 약 12.5cm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시 경비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14일 ◇ 과장급 전보 ▲ 통계정책과장 송준행 ▲ 고용통계과장 김락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 개 팀 체제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적발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되며, 인력 규모도 6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 체제로 운영하고, 경쟁 구조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건 ‘주가조작=패가망신’ 기조에 맞춰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상시, 다층 구조로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11~15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금감원 인력도 34명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유지한다. 이로써 전체 인력은 약 1.7배 증가하는 셈이다. 조직 구조 또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강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심사 결과를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재심 신청 없이 당원들과 함께 정치적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이날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당내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여론과 지지층을 동원한 장외 투쟁 및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전 대표는 20
▲ 고인 : 이길섭(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전 7시 ▲ 빈소 : 경기도 안성시 성요셉병원 성혜원장례식장 6분향실 ▲ 발인 : 2026년 1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31-671-6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회복이 모든 자산과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즉, 금리 인하와 함께 거래는 재개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전면적 반등 대신 선별적 회복과 구조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것. 14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발간한 ‘프롭파일러 Vol.35’는 이를 2026년 부동산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는 약 2%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인도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럽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시작됐지만,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바닥 통과’ 이후 거래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회복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2025~2026년을 가격 급등기가 아닌 거래 정상화 국면으로 규정하며, 자본이 모든 자산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코어(Core) 자산과 구조적으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도 20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작년의 경우 상반기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안내한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총급여 5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이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을 받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해 본인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급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름은 속여도 주소는 못 속인다"…우편번호 검증 추가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대조해 유효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도용자들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빌리더라도 물건만큼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보내는 점에 착안, '우편번호'라는 추가 방어막을 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명과 전화번호를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까지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우편번호 대조가 도입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월 2일부터 단계적 적용…'부호 유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창원 성산구 성수동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4일 창원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창원국가산단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량 19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으며 인근 주민 등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진압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