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용 세탁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세탁업은 산업·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활동으로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다. 동반위 권고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산업용 세탁업(의료용 세탁 제외)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기존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상생협의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심의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차기 동반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 중 홈플러스와 한국인삼공사에 대한 지수 평가를 유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홈플러스는 최근 악화한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영정상화 시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삼공사는 공정위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1년간 한시적으로 평가를 유예하고 협약을 맺으면 평가 대상 기업으로 재편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코스피가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넘어서면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20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89.17p(2.96%↑) 오른 3103.64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보다 46.67p(1.55%↑) 상승한 3061.14로 장을 시작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다 31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인 이날 오후 3100선을 넘어선 3103.64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5억원, 2587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6396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같은 코스피 상승세에는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 기대감,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6.94% 오른 27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3.97% 오른 6만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 역시 전날과 비교해 2.43% 상승한 9만2600원에 거래를 끝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주가 상승에 힘입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를 상대로 사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엔터 5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24일 공정위는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시정방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하도급 업체에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역무 등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은 겉보기에 조용한 주거지처럼 보이지만 마냥 조용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 학구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국내 3대 학군지가 이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빼곡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와 푸른 녹지대가 이상하리만큼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음양의 조화만큼은 최고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은 한강을 기준선으로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적 상징성을 가진 공간 중 하나다. ‘중계동’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치동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학원가’와 ‘교육열’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표면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이 도시의 진면목을 다 담아낼 수 없다. 중계동은 단순히 사교육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일상 속 교육’이라는 철학을 도시 구조에 깊이 새긴 곳이다. 이곳의 콘셉트는 우선 ‘교육의 일상화’와 ‘공공성 기반의 학습 생태계’로 요약할 수 있다. 일상 위에 쌓은 견고한 학습 구조 중계동의 교육 환경은 겉보기엔 대치동과 유사하지만, 그 결은 완전히 다르다. 대치동의 이미지가 승자독식의 극단적 경쟁과 과잉 투자로 대표된다면, 중계동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시장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4일부터 대리점의 신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통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측은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의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 20일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유심 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돼 SKT에 내린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SK텔레콤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일 유심에 담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같은 달 25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입 고객들을 상대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를 전국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뷰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로 타르, 재, 냄새 없는 사용감을 전달한다. 제품 하단 부스트 버튼을 약 1.5초간 누르면, 풍부한 연무량과 강한 풍미를 제공한다. ▲쿨 프레시 ▲펄 스파크 ▲포레스트 믹스 ▲다크 스무스 ▲퍼플 스무스 ▲블라썸 스무스까지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통망 확대는 소비자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유형별로는 ▲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제·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 등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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