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은 25일 발간한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로 도면·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36.9%)가 가장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물품 명칭·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 등의 순이었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으로 조사됐다. 실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완 요구를 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은 제시했다.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예컨대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달에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판매한 업체 7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3곳이고 나머지 69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은 형사 입건했고, 미표시한 업체들에는 과태료 357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72곳에서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73건으로, 이중 카네이션이 65건(89.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국화와 안개꽃이 각 3건이고 거베라와 튤립이 각 1건이다. 농관원은 다음 달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마사회는 마이 K닉스 디자인 콘테스트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K닉스'는 한국마사회가 자체 개발한 경주마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으로 말의 모근에서 채취한 유전자로부터 약 7만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SNP) 정보를 분석해 개체별 유전 능력, 경주거리 적성, 체형 등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다. 한국마사회는 K닉스를 기반으로 약 15종의 경주마 유전 정보를 국내 말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마이 K닉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번 디자인 경연 대회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한다. 우승자에게 상금 250만원을 주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마이 K닉스 보고서 공식 포맷으로 채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항공은 전날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 B737-8을 구매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구매한 B737-8 중 네 번째로 들여온 항공기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1월 보잉과 B737-8 50대(확정 구매 40대, 옵션 구매 1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입이 지연됐다가 2023년 하반기 첫 2대를 인도받았고, 지난 1월 3호기를 들여왔다. 이번 B737-8 4호기 도입으로 제주항공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총 42대(여객기 40대, 화물기 2대)로 늘었다. 신규 항공기는 기존 189석의 좌석 배치를 174석으로 줄인 항공기로, 지난 1월에 도입한 기체와 같이 '비즈니스 라이트' 좌석을 뒀다. 정비 체계 점검을 비롯해 관계 당국의 감항증명 등을 거쳐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운용 항공기를 B737-800NG에서 B737-8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737-8은 B737-800NG보다 운항 거리가 1천㎞ 이상 긴 데다 동급 항공기보다 연료 소모량은 15% 이상, 정비 비용은 10% 넘게 절감할 수 있다. 항공기가 내는 소음도 크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24일 '2025년 한구인구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한국인구학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반등?'을 주제로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개최한다. 출산율 변화의 의미·전망을 중심으로 청년·가족·이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주제와 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인구 이슈를 총 15개 세션에서 각각 논의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통계청은 저출생 통계지표, 인구동태패널통계 등 데이터 기반 인구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학계의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다음 달 5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광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잡페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2개 사가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구직자 채용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9일까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야외행사장 일대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5 점프 스타 페어'(Jump Start Fair)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행사로 청년 소상공인의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한다.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80개 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이며 온오프라인 연계 판로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홍기획은 23일 글로벌 지식재산(IP) 캐릭터 '쿨캣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쿨캣츠는 2021년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총 9천999개의 고양이 캐릭터로 구성된 컬렉션이다.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 '더 밀크 척'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도시의 커뮤니티 이벤트와 수집형 머천다이징 전략 등을 통해 인기를 높이고 있다. 대홍기획은 쿨캣츠와 함께 올여름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쿨캣츠가 국내에서 대중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인 협업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강태호 대홍기획 미래성장본부장은 "쿨캣츠는 NFT 기반 디지털 자산을 넘어, 오프라인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캐릭터 IP"라며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콘텐츠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들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속한 소상공인 조직을 소상공인청으로 신설하자는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이 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 중기부의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산업부와 통합하되 소상공인 정책은 별도 '청' 단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함에도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소상공인청 신설에 당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 기관화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청이 신설되면) 다른 부처를 통해 입법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없다"며 "정부 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 택시기사를 우대하는 배치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 의결서에는 271억원의 과징금이 최종 명시됐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조치한 시정명령·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당시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몰래 시행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가 벌어들이는 운임 수입이 상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산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유망 광구 2개를 낙찰, 동남아 지역 클러스터링(핵심지역 집중화) 전략이 궤도에 올랐다. SK어스온은 2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원유·가스 자원개발 사업 경쟁 입찰에서 자바섬 인근의 세르팡과 말루쿠 제도 인근의 비나이야 등 2개 광구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SK어스온은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관리청과 이들 2개 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 광권을 공식 확보했다. 생산물분배계약은 계약자가 탐사·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가스 생산 시 현지 정부와 계약자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생산물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이들 광구 면적은 각각 약 8천500㎢로, 서울시의 약 14배 넓이다. 자바섬 북동부 지역에 있는 세르팡 광구는 인접한 다수 광구에서 이미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유전 지역으로 분류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르팡 광구 전체의 미발견원시부존량은 원유 12억 배럴, 가스 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내일(2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약 3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 등을 위한 컨설팅과 업체당 평균 1억원 규모의 설비도입 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11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교육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과정과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심화 과정으로 나뉜다. 6월 교육 과정 참여 접수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하자 한국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함에 따라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 금지 조치는 지난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5월 1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 지역의 종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해 연방정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 양성이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보고됐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t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잠복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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