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2월 26일 ◇ 본부장급 ▲ 혁신핵융합로설계단장 양형렬 ▲ 핵융합로혁신기술본부장 박영민 ▲ 핵융합에너지변환기술본부장 김웅채 ▲ 핵융합인공지능연구본부장 권재민 ▲ 기획조정본부장 오창영 ▲ 경영지원본부장 우명정 ◇ 부장급 ▲ 방사선품질관리부장 김준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J중공업이 필리핀 남부에서 900억원대 규모의 홍수 저감 인프라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HJ중공업은 26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따굼(Tagum) 홍수조절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922억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민다나오섬 따굼시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수(治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원한다. 공사는 약 4년간 진행되며, 총 12.4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하천 준설과 토공 작업이 포함되며, 교량 3개소와 자동 수문 1개소, 보도육교 1개소 등 부대 구조물도 함께 조성된다. 단순 준설을 넘어 유역 전반의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 홍수 저감 사업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J중공업은 지난해 세부 지역 신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 프로젝트까지 확보하며 필리핀 인프라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항만과 치수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공사를 잇달아 따내며 현지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회사는 1970년대 초 필리핀에 진출한 이후 철도·공항·항만 등 다양한 기반시설 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는 이번 결정으로 6회 연속 이어지게 됐다.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춘 이후, 금통위는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 2월 회의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경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금융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14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를 자극해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여건도 금리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A Spirit of Dialogue)’을 주제로 개최됐다. 지정학적 갈등과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65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실리적 협력과 AI, 우주, 기후 변화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주제에서는 ‘대화의 정신’을 내걸었으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환경 속에서 이상보다는 실리적 비즈니스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의제는 갈등 속 협력, 새로운 성장 동력, 사람에 대한 투자, 책임 있는 혁신, 기후 변화 대응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신우주 경쟁, 양자 기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참석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65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와 85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전 세계의 주요 이슈와 다양한 관점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 있는 2026년 다보스포럼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 기준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등의 정밀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인정되며, 약관상 뇌출혈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관 기준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약관에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X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뇌출혈 보험금은 질병코드가 약관의 보상 범위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밀검사 결과에서 뇌출혈 소견이 명확해야 하며, 의사가 부여한 진단 코드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지침에 부합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성과급,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이번호에서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판례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1) 관련 법리 및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서울과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투자축, 즉 부촌(富村)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부촌의 중심이 강남 3구와 경부고속도로라고 한다면, 2025~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부촌의 중심인 한강벨트’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라인’은 각각 최고급 주거지와 고소득 일자리를 대표하며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 두 축(한강벨트·반도체 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직주근접’, ‘신축 고급 주거’,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고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11만 명(2025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 중 2025년 12월 말 기준 경기 남부 인구는 약 1,013만 명을 넘어섰으며, 1,4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약 960만 명 수준)보다 많은 수치로, 경기 남부가 수도권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임을 보여준다. 구분 핵심 내용 한강벨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한강벨트’는 여전히 부(富)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 일시 : 2026년 2월 26일 ◇ 생산본부장 ▲ 이승재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행정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법·제도 설계와 간접 신호에 의존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직설적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바로 시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무회의 발언 하나가 가격표를 바꾸고, 기업 이사회 안건을 흔든다. ‘정책은 문서로 나오고, 시장은 천천히 반응한다’는 오래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과거 행정은 비교적 정제돼 있었다. 물가 문제는 공정위와 기재부가 맡았고, 기업 지배구조는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영역이었다. 대통령 메시지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발언은 훨씬 구체적이다. 생필품 가격, 고용 구조, 주주환원까지 직접 언급한다. 메시지는 빠르고 강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정책 발표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통령 발언 직후 내부 회의가 열리고, 실무 라인이 즉각 움직인다. 유통업계는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물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대형마트와 식품기업들은 할인 행사 확대와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업계 내부에서도 “정책 시그널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정부 기조를 ‘참고 변수’ 정도로 취급했다면, 지금은 다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이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개편인 '대신 1호 프로젝트' 금융지원 2조원 가운데 약 30%를 전담하겠다며 설득하자 채권단은 각사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3주 후 결의키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전날 오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통합 관련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해 그간 진행해온 실사 결과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산은은 실사 결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고, 계획 이행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원은 최대 2조원 규모다. 추후 롯데케미칼이 물적 분할할 충남 대산 사업장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이 합병해 탄생할 통합 신설법인에 신규자금(1조원)과 영구채 전환(1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합병 과정에서 양사 대산 사업장의 기존 부채가 합쳐져 신설법인의 부채 규모는 총 5조원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된다. 금융기관별 영구채 전환 관련 부담액은 신설법인의 무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산은은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규자금 4천300억원까지 더하면 산은이 이번 대산 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6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 2.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결 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 전까지 약 9개월간 금리가 묶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꼽았다. 이날 한은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시간 국정연설을 두고 시청자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매우 긍정적', 25%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은 64%였지만, 예전 수치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의회 연설 당시에는 시청자 긍정 평가가 69%였으며, 트럼프 1기에는 3번의 연설 직후 긍정 평가가 모두 70%를 넘긴 바 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 국정연설 긍정 평가(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상 국정연설은 해당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 지지층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온다. 국정연설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설 시청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응답자 54%만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연설 후 이 비율은 64%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신의 국정연설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의 뜻을 표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어젯밤 그토록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사인 매우 우아한 국정연설에서 IQ(지능지수)가 낮은 일한 오마르, 러시다 털리브가 통제 불능으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 정신이 이상하고 아픈 자들의 튀어나오고 충혈된 눈을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시설에 수용돼야 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밤 의회에서 108분간 진행된 국정연설 과정에서 소말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오마르(미네소타)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정책 성과를 언급하자 "당신은 미국인을 죽였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국적자 2명이 지난달 사망한 데 대한 항의였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털리브(미시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외쳤고,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라고 소리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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