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뷰티 인기를 노린 위조상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등 새로운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최근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은 현지 위조 화장품 제조·유통 업체를 단속해 조선미녀, SKIN1004, 엑시스와이(AXIS-Y)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만든 위조 제품 5만6000점(정품 가격 기준 약 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위조상품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배송 기반의 세관 단속
◇일시 : 2026년 3월 12일 ◇ 국장급 승진 ▲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권의 경영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최고경영자(CEO) 권한 집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EO 선임 및 연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파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는 직원 횡령 사건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논란도 이어지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최고경영자 장기 연임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회장이 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안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체납세금 소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소지를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 검토를 거쳐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멸 대상을 확정한다.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국세청은 기준일 직전 5천만원 이하 체납자 28만5000명 가운데 폐업‧무재산 등 체납액 소멸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법정이자 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밝혔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 A씨는 2023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30명이 넘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월 A씨의 면책신청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은 선고됐지만 면책은 거부된 것이다. 이로써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파산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해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일 뿐이고,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별도의 면책 결정"이라며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자는 파산배당
◇일시 : 2026년 3월 12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과 허훈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른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화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장 실무 네트워크를 결합해 업계 전반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 조정, 탄소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국내외 환경법 전 영역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화우가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 법정 단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첫 사례이며, 업계 표준 법률 자문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과 정부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강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확대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회원 151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의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추진되는 개혁 논의가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면서 농협이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 통제 실효성 높인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체계 구축이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조직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가 특정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농협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2026년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해 선보였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기존 3시간 이상 소요되던 법인 세무조정 업무를 단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세무회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AI 법인 세무조정은 통합 플랫폼 ‘WEHAGO T’의 ONE AI 기술을 기반으로, 법인 세무조정 작성부터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업무 전 과정을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자라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법인세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세무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AI 법인 세무조정은 올해 자동화 및 분석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전년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복잡한 세액공제·감면 요건까지 스스로 분석해 자동 입력하는 등 수작업 부담을 거의 없앴다. 특히 AI는 150여 종의 신고 서식을 분석해 필요한 양식을 추천하고,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 작성한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동대표를 비판하면서 'X맨'이라고 불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아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X맨은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에서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바로 모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같은 아파트 동대표이던 B씨를 'X맨', '시공사 X맨'이라고 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 무렵 각각 동대표로 당선됐는데, A씨가 입주민 모임 등에서 B씨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다른 입주민에게 "비대위 안에 X맨이 ○○○(B씨의 카페 닉네임)이었다", "B씨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X맨' 표현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X맨'은 '시공사로부터 매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에서 역마진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계약자 배당 재원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의 유배당 계약 관련 현황을 담았다. 유배당 계약 관련, 구체적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배당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유배당 보험 계약은 148만 건이다. 삼성생명은 1986년 이후 40년간 총 31회, 총 3조9천억원의 계약자배당을 지급했는데 작년 말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유배당결손을 보전한 금액은 11조3천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유배당 계약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당사 자산운용수익률이 4%이고 고정금리 유배당 계약에 매년 지급할 이자가 평균 7%인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한 유배당 보험 손실이 발생해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삼성전자[0059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스.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한 손에 핑크빛 스무디를 든 채 스마트폰 셔터를 연신 누른다. 스무디 한 잔 가격은 20달러(약 2만8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12개)은 12달러대, 산소가 함유됐다는 생수 한 병은 26달러에 팔린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성지(聖地)’로 뜬 초고가 유기농 마트 ‘에러원(Erewhon)’의 풍경이다. 에러원은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가 “LA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장”으로 지목했을 만큼, 캘리포니아 상류층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식료품계 에르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에러원 현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청담동에 야심 차게 선보인 최고급 식품관 ‘트웰브(Twelve)’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에러원의 브랜드 연출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지하 마트, 럭셔리 제국이 되다 간판명 ‘에러원(Erewhon)’은 영국 작가 새뮤얼 버틀러의 동명 소설에서 따왔다.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은 표현이다. 1966년 미치오 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다만 "(최고가격제의)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일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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