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강 대사는 또한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최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안보 위협' 조사를 병행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메타가 엔비디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공급 계약을 맺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AMD와도 총 1천억 달러(약 144조원)가 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AMD의 인스팅트 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6GW(기가와트) 규모를 여러 세대에 걸쳐 5년간 공급받기로 했다고 양사가 이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AMD의 MI450 시리즈 GPU와 '에픽(EPYC)' 중앙처리장치(CPU)에, AMD가 지난달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선보인 헬리오스 서버 랙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 GPU를 공급하는 첫 1GW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재무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계약 규모가 1천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도 이번 거래 규모에 대해 "GW당 가치가 수백억 달러"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AMD의 지분과 연계된 조건도 설정됐다. AMD는 메타의 실제 제품 매입 물량과 주가 등 조건에 따라 자사 전체 주식의 약 10%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41원에 마감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은행(BOJ)의 정책 금리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는 소식으로 급락했던 엔화가 일정 부분 회복하자, 원화도 연동하는 모습이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0원 오른 1,4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42.50원 대비로는 1.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43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이 반등하자 상승 폭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6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회동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달러-엔 환율은 런던 거래에서 장중 156.279엔까지 치솟았다. 스코샤뱅크의 외환 전략가인 에릭 테오레는 "이번 보도가 시장이 가장 우려한 부분을 건드렸다"면서 "노골적인 압박 여부와 별개로 통화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장 들어 155.580엔까지 빠지는 등 엔은 급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달러-원 환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며 "나는 전날 완전히 사실과 다른 선정적 보도를 많이 봤는데 익명의 출처 뒤에 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란에 대한 것과 관련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아는 척하며 추측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하는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 등 미군이 1년간 해외에서 이룬 성과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미국식 담합 신고 포상금과 유사한 제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담합 포상금 제도가 미국식처럼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담합 과징금 하한선 상향, 포상금 상한 삭제, 포상금 역 누진요율 대신 정률 지급, 기여도 감액제도 정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을 확 줘요. 4000억 하면 몇 백억 줘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깝지 않잖아요.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는 미국의 한도 없는 신고금액 비례 포상금을 말한다. 한국도 비례포상을 하긴 하지만, 30억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및 심사가 까다로워 실제로 한도까지 받은 사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의 담합 벌금을 거둘 경우 벌금액의 15~30%를 한도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국이 포상금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당‧제분 담합조사로 설탕‧밀가루가격이 내려갔지만, 관련 식품들의 가격이 꿈쩍하질 않자 가격재결정명령권과 관련 제재를 알아볼 것을 공정위에 지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담합조사 이후 업계가 설탕은 16.5% 가량, 밀가루는 5% 내외, 전분당은 7% 정도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등 원료가격이 내려갔음에도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리면 설탕 쓰는 상품들도 조금 내리겠다.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대로 또 유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이 업체들이 또 싹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다. 구체적으로 따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무늬만 농지인 유휴농지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는 경작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경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농기구와 비료만 조금 사놓은 것으로 경작을 한다고 꾸미고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하다못해 농지은행에 맡기면 그 땅에 다른 누군가가 농사라도 지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땅이 놀면서 부당하게 자경감면 8년 채워 양도세 없이 시세차익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경작을 하지 않는 유휴농지 문제도 심각한데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농지를 방치하면 1년 이내 팔아야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치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지가 상승을 노리는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지원과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사 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몇 배씩 높다, 그런데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았다”라며 사업 촉진과 재생 에너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햇빛연금은 쉽게 말해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 갖는 모델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18년 조례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고, 전체 인구 4만명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 평균은 56만원이다.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신안군 내 햇빛 연금 사업을 하는 4개 읍면의 인구증가율은 16%로 그렇지 않은 10개 읍면 인구증가율(-5%)과 21%p 격차가 났다. 순유입 인구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후에너지부는 신안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전국 3만8000개 리에 햇빛소 마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수도권정책과장 정선우 ▲ 항행위성정책과장 오송천 ▲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김기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농가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 결과 인구 감소지역이 인구 증가지역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인구 동향’을 보고했다. 농가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형 화폐로 지급된다.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지역 내 사용, 지역 거주민 한정 지급 등 지역에서만 돈이 돌도록 설계했다. 2022~2024년 농가 기본소득을 받은 경기 연천 청산군의 경우 2021년 대비 2024년 인구가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천군 전체 인구 순감률은 –4.4%에 달했다. 청산군은 시범사업 첫해인 2022년 8.3%가 인구가 증가했으며, 그 이후로는 인구가 천천히 감소했으나, 이는 인구 고령화에 의한 사망 또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비실거주자 제거효과가 겹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군 주민 방문 조사 결과 장사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실제 사업체 수가 8% 정도 증가했고, 삶의 여유가 생긴 주민들이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2026년 1월 20일까지 3개월간 연천군을 포함해 순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예방 관련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발제했다. 형사를 적용받지 않는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은 만 14세 미만으로 만 15세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해 벌이는 무분별한 범죄, 성년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만 8세~17세에 걸쳐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22대 국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찬성 측은 유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졌고 범죄가 흉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형사 미성년자 범행 건수는 1만1677건에서 2만1000여 건으로 약 80% 증가했고, 성폭력 범행의 경우 398건에서 739건으로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만 12세, 만 13세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 처분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제도 과제를 개선하는 실무자 부담을 줄여야 개혁이 이뤄진다면서 기관장, 장관들이 책임지는 장치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직자들은 문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 관행으로 움직이려는 경직성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다. 괜히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가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에 찔려서 성과금 뺏고,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는 경우가 실제 발생한다. 소청심사로 풀어도 인사고과는 엉망이 되기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공무원들은 최대한 지적받지 않게 둥근 안을 만드려고 하고, 그렇게 안을 둥글게 깎으면 깎을수록 안은 점점 작아져 과거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고, 실제 그걸로 구제받은 사례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선 면책지원을 받아도 감사 끌려다니고 소송 가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대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시도 행정부지사 ▲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일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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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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