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 실천을 위해 25일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자문위원은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행정 구현을 위해 서울본부세관이지난해 4월 신설했다. 교수, 변호사, 관세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총 3건의 안건 중 2건을 적극행정으로 채택했다. 5차례의 적극행정자문위원회를 통해현재까지 채택된 안건은 21건 중 15건이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여수세관은 관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을 초청해 25일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가 관세율,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서 받게되는 부족세액 일시징수, 행정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는 기업 맞춤형으로수입·수출·납세실적, 납세유의 사항 등을 비롯해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이다. 현재는전국 세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정보를 우편‧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납세자가 직접 웹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협 여수세관장은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달라"며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해 산·학·관 합동으로 24일 전자상거래 수출 연구회를 발족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기업, 대학과함께 창업·판매부터 수출통관, 배송, 반품 등단계에 참여하면서 실제 기업이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은 960만8000건으로, 2016년도 585만5000건, 2017년도 709만3000건에서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경로로 급성장하고 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현장노하우 전수, 대학의 학생 창업프로그램 연계와전문지식 제공, 부산세관의 행정적 지원으로 산·학·관이 손잡고 연구회를 구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연구회는 무역단계별로 간담회, 설명회,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연구회 발족식에는 ㈜CK브릿지, ㈜지오택, ㈜씨앤케이21, 프로디지스 등 부산지역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4개 업체 대표와 고승만 부산대 박사, 박기남 동의대 교수, 이홍숙신라대 교수, 정상국 인제대 교수 등 부산·경남지역 전자상거래 무역 전문 교수 4인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평택직할세관은 23일 전 직원 ‘청렴실천 선포식’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하고 청렴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관세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실천의지를 담은 ‘반부패 청렴실천 선서문’을 직원대표가 낭독해대내외에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알렸다. 이어진 외부강사 특강에서는 이윤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주제로 설명해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안문철 세관장은 “지난해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전직원이 동참한 청렴활동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청렴 다지기를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22일(현지시간)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이행에 합의하고, 육로운송·위험관리 등 관세국경감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번 이행 합의는 양 관세당국이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2017년 4월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한성과이다. 특히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아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와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적극 공유하기로 합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군산세관은 지역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관세환급 등 세정혜택제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까지 정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최근 기간 연장으로 2020년 4월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됐다. 이에 맞춰 군산세관에서는기존 특별세정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춘 각종 세정혜택제도를 검토·적용하는 종합 세정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세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관세 등 최대 1년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컨설팅 지원 ▲관세조사의 유예·연기 등이 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특히 자금운용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납기연장제도를 활용해 종합 세정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19일 동작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 13명은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등 약 200여명의 점심식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준비와 조리 등 식사준비를 하고 배식봉사와 뒷정리를 했다. 사랑의 식당에 방문한 한 어르신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식사도 거를 때가 많은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의를 모아 봄 햇살만큼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원산지검증에 대한섬유류 수출업체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오는 29일 대구상공회의소와 내달 14일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두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상공회의소와 민·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섬유수출 검증의 최근 동향,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협정별 수출검증 대응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6월까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실제처럼 검증을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을 컨설팅하는 모의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모의검증 참가 신청은 관할세관에서 할 수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내 FTA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관세청은 섬유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까다로운 터키, 미국 수출업체가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세청은 향후 자동차부품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도 개최해 FTA 활용 수출업체가 자체 원산지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의류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위조상표를 부착한 라코스테, 폴로 랄프로렌 등 짝퉁의류 9만점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범죄 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품가격으로는 110억원 상당이다. 총책 A씨(남, 47세, 상표권 전과1범)는 시중백화점에서 구입한 정품과 함께 짝퉁 의류를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제조책 B씨에게 제공해 정품과 동일하게 만들게했다. 이들은 유통책 C씨와 함께 국내 짝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2014년부터 5년간 국내외 오픈마켓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했다. 또한 페루와 과테말라에서 생산된 정품 재고 상품을 대량 수입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 8만명의 소비자가 4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의 타인명의 사업자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13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실천을 위해 18일수출입업체와 머리를 맞댔다. 이날 수출입업체와 보세판매장, 한국관세물류협회 등 각계각층의 민간 위원 16명과 내부위원 17명은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현장발굴단 회의’를 열고수출업체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요건 완화’,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세관은 토론된 안건을 소관 부서검토 후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관련 법령 등개정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세관업무가 주로 규제행정이다 보니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를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