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중앙관세분석소(소장 전주형)가 2019년 식품분야 국제비교숙련도(FAPAS) 시험에서 최상위 평가로 식품분석 역량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FAPAS는영국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운영하는 숙련도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전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 66개 기관이 국제적인 분석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참석했다. 분석소는 숙련도 시험에서 질소와 수분 항목 모두 ‘인정기준을 통과’ 했으며, 특히 질소(단백질) 함량 분석결과는 표준값과 정확히 일치해 전체참여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분석소 관계자는 "단백질과 수분 등의 측정은 관세청 품목분류업무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분석항목이라는 점에서이번 평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 운동선수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많이 섭취하는 유장단백질은 단백질 함량에 따라 관세율이8%에서49.5%까지 차이가 난다. 한편, 중앙관세분석소는 관세행정 중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석업무를 수행해 관세율을 결정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분석소로 지정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양세관은 화물관련 규정과 사례를 전달하기 위해18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내 화물반출입 관리,위반사례와 관련규정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수출입관련 입주기업체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기훈 광양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과 사례 등을 전파해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수출업체에 대해 업체별 맞춤 컨설팅으로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입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17일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프로그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 착오 등 기업이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은 전국 세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내정보를 우편‧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유니패스를 통한 ‘웹 서비스’도 시작돼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 도움 프로그램의 정보를 활용해 수정신고 시 ▲관세조사제외 및 세액심사 면제 ▲추후 새로운 유권해석 등 추가 징수발생시 가산세 면제▲ 납기연장, 분할납부 허용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혜택도 주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스스로 납세사항을 점검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해 추후 기업이 정확하게 신고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11개 업체에 16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이치로지스틱스 등 2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포스코인터내셔널·대덕전자㈜ 등 9개 업체는 종합심사를 통해 재공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입부문에 이어 수출부문에도 신규공인을 획득했으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유)스태츠칩팩코리아는 공인등급 AA를 유지하며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공인으로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30개사로, 관세청 전체 833개 업체의 약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찬기 세관장은 "업체는 어렵게 획득한 공인인 만큼 AEO업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관에서는 AEO업체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나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역에 있어서 신속통관이나 세관검사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 성과를위해 16일 '수출기업 지원팀'을 출범했다. 지원팀은 통관부터 FTA‧세정‧외환까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업무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내 지자체와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잠재력이 높은 내수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밀착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출 동향, 품목별·국가별 수출현황, 수출 유망 품목 등 수출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분석해 제공하고 해외통관 애로해소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팀은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신고 취하 방법 등의제도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FTA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유리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횟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한-아세안 FTA협정에서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결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직접운송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합의 후직접운송 검증요청 횟수는 작년 1분기 184건에서 올해 1분기 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통과선하증권’이나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특히인도네시아로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하는데, 합의 이전까지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 탓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직접운송 증빙서류 합의 후, 증빙서류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6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세관직원 등 15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 관세청의 정보화분야와위험관리 분야 등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반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물론 평택세관과 서울세관을 방문해 우범화물적발, 최신 물류 시스템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연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 세관직원 초청연수를 통해 정보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해 세계 관세행정 선진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원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행정기법을 외국 세관에 전수해 외국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는 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올 초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직원채용, 복지비 지급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부에서 지난 2015년 7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됐다. 관세청의 무역통계 작성과 통계교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이곳은 현재 35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법인 분리 후 4년차를 맞는 올해 1월 처음 실시됐으며, 관세청에서는 3월 중순 무역통계진흥원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는 크게 기관운영과 위탁사업 수행 실태 두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직원 채용과 사업비 집행 등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본지가 입수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진흥원은 먼저 신규직원 채용과 계악직 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다. 신규직원 채용 시 예정에 없던 필기전형을 치뤘으며, 계약직 직원은 과거 근무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면접조차 없이 합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역통계진흥원 관계자는 “전산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 좀 더 실력 있는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의 일환으로 간이시험을 봤다”며 “최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손잡았다. 김영문 관세청장과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등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책임자들운 1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지난 3월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전국 세관에 구성한 ‘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지역경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기업 지원의 중심"이라며"수출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밀착형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세청이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공관,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구’의 필요성도역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책임자는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수출지원 사업내용과 수출기업 무역통계자료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수출기업 통계정보 공유 확대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달 취임한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이 11일 인천 남동공단 내 중소기업인 엘티메탈(주) 방문하며 소통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본부세관 관내 특화산업 분야인 금속분야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세행정 관련 전반적인 애로사항 청취와 무역통계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엘티메탈㈜(대표이사 노석호)은 본딩 와이어와 전기접점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 우수기업 선정과 나노코리아 어워드 대상을 수상 한 바 있는 강소 수출기업이다. 이찬기 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과 반도체 단가하락 등 수출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수출증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거세지는 보호무역 파고를 지역 기업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세관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0일 수출기업지원팀을 발족했다. FTA, AEO, 해외통관애로, 수입, 수출, 화물, 심사분야각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은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내 수출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