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그동안 수출입 통관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관세 관련 국제 협정과 해설서의 번역 오류가 대거 수정됐다. 특히 현대적 의미와 동떨어졌던 ‘레깅스’ 등의 표현을 정비해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의 모호함을 제거했다. 관세청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조화된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CLIP)을 통해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 4월부터 시작된 내부 검토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총 1,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이 중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을 거친 374건(관세평가 122건, HS 해설서 252건)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품목분류의 정확도 제고다. 기존 해설서에서 ‘레깅스(leggings)’로 번역됐던 품목은 본래 기능에 맞춰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했다. 최근 흔히 입는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적 의미가 왜곡됐던 표현들도 대폭 수정됐다. 원문의 뜻을 오해할 소지가 컸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고정된 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및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책임 있는 보도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협력사항으로는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관련 모니터링 및 심의업무 협력,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세미나 및 캠페인 전개 등이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장애인 권익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다양한 언론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에 이어 금융 규제까지 병행하는 이른바 ‘보유 억제 패키지’를 가동하는 분위기다. 매각에는 세 부담을, 보유에는 금융 제약을 동시에 부과해 다주택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정책 기조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 다주택자 ‘보유’ 압박 본격화…세제 이어 대출 규제 논의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세제 부담 현실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현황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가능한 규제 시나리오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4일(미 동부 현지시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의 10% 보편적 글로벌 관세가 본격 발효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같은 날 공청회를 열어 한국 돈으로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 처리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속도전만큼이나 철저한 통제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0일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발효시켰다. 이는 폐지된 보편적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투자 합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약 4년간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과 매물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 시기 도입된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유예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다주택 보유 억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의 매도 여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과 재개 이전 절세 목적의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높은 세 부담으로 매도를 미루는 ‘버티기’ 움직임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3차 상법 개정안’은 다음날인 25일에서야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한해선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이전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기업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 내용을 위반해 자사주를 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4,058주(예정 금액 약 51억 원)를 오는 3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는 동아에스티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당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함께 일반 주주들에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도 추진한다. 감액배당의 실시를 위해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배당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2026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
▲ 고인 : 김진섭(향년 85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23일 오후 8시 ▲ 빈소 :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26일 오전 7시 ▲ 전화 : 033-760-46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유가공업계 라이벌 빙그레와 매일유업이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그릭요거트’ 야심작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3일 빙그레가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하며 포문을 열자, 이에 질세라 매일유업도 지난 23일 ‘매일 바이오 그릭요거트 Delight무가당 플레인’을 선보이며 맞불을 논 것. 관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의 손을 높이 들어줄지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빙그레로 고단백 그릭요거트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를 출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빙그레에 따르면 신제품 ‘요플레 그릭 아몬드바나나’는 요플레 그릭 신제품으로 부드럽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 고단백 그릭요거트로, 대중적인 맛 조합인 아몬드와 바나나를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호불호 없는 구성으로 누구나 즐기기 쉬운 제품이면서 고소한 아몬드와 부드러운 바나나의 풍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전언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해 180g 용량으로 설계되어 든든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데다, 한 컵당 단백질 8.5g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신경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합이 홍보요원 철수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대우건설은 통상적인 사무실 출근일 뿐이라며 합의 위반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24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우건설에 공문을 보내 지난 19일 체결한 공동합의서 제1조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 닷새 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해당 합의서 제1조는 “합의서 체결 즉시 모든 홍보요원을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합이 허용하지 않은 개별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관내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해당 인원들이 대우건설 소속 홍보요원이 맞는지와 이들의 활동이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5일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대우 측에 요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보 감시단이 순찰 중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주차 여부까지 감시단이 확인했다”며 “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과장급 전보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이 넘어야 할 여러 산 중 가장 큰 산이 바로 노사 관계”라고 지목했다. 24일 이찬희 삼성 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에서 열린 제4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준감위는 현재까지 노사 관계 자문 그룹과의 소통 과정에서 여러 보고 사항을 받은 뒤 협의해 나갔다”며 “이번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위해 좀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조와의 임금교섭 결렬에 관해서는 “상호간 양보가 필요할 때”라며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노조동행 등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사측과의 2026년 임금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행 성과급 제도가 세후 영업이익에서 투자비 등 각종 비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비빔면 시장을 둘러싼 식품업계의 점유율 경쟁이 예년보다 일찍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자사 비빔면 브랜드 ‘배홍동’의 네 번째 신제품인 ‘배홍동막국수’를 다음 달 2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의 이번 신제품 출시는 급성장 중인 비빔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배홍동 비빔면’을 앞세워 단숨에 시장 2위에 안착한 농심은 이후 쫄쫄면(2023년), 칼빔면(2025년) 등 파생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해 왔다. 신제품은 국산 메밀을 사용한 건면을 채택했다. 소스는 기존 배홍동 비빔장(배·홍고추·동치미)에 들기름과 겨자를 배합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기에 김과 통메밀 플레이크를 별첨해 식감을 살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농심이 막국수를 신제품 소재로 택한 것은 최근 외식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기업 뉴엔AI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막국수’ 키워드 언급량은 2022년 약 48만 건에서 지난해 약 58만 건으로 20%가량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배홍동은 비빔면의 핵심인 비빔장의 품질을 차별화해 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2월 23일 오전 11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신년 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로, 지난해 회무 성과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임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종태 고문, 천헤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내빈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단,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 처음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회원교육 확대와 사회공헌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및 현장 소통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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