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30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부산 출신 인물로 내성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조사와 기획, 권역 관리 등 다방면에서 높은 실적을 올려왔다. 적임자를 찾아내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큰 그림을 수행하게 하는 임무형 지휘체계와 다소 유사한 조직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차장 재임 기간 국세청장이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좌역에 충실하는 등 권한과 임무를 벗어나지 않게 절도를 지키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노련한 추진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원환경을 관리하고, 부정한 탈세·체납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67년 ▲부산 ▲내성고 ▲서울대 경영 ▲행시36회 ▲남부산 총무 ▲부산진 부가2과장 ▲성동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조사3-1-4계장 ▲서울청 조사3-2-3계장 ▲서울청 조사 3-2-2계장 ▲캐나다 국세청 근무(파견) ▲서울청 법무1과장 ▲파주세무서장(10.06.30) ▲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장 ▲국세청 부동산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국세청장 인사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는 지난 6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역량지표, 면접, 인사위원회 평가까지 절차상 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채 인사권자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세청장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세청 과업을 완수할 사람으로 어떤 후보자가 부합한지 대통령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핵심은 보유주택 수나 평가 점수, 추천 순위가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다. 변화하는 국세청 과업 '개혁→공정→포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이 요구받는 역량은 국세청 내부 혁신과 불법적인 부의 차단이었다. 조직을 잘 아는 지휘력이 뛰어난 ‘강한 리더’가 필요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를 잘 수행했다. 2017년 11월 위법적 과거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과, 2018년 1월 국세행정개혁TF 권고, 2019년 3월 TF 권고과제 중 80% 이상 달성 등의 성과를 올렸다. 역외탈세에서도 2017년 233건·1조3192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역외탈세 부문은 수단이 상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편승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세에 몰두한 다주택자 등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세무조사 혐의자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탈세 백화점에 가까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수단을 동원했다. ◇ 다주택자 탈세 창구된 부동산 법인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다. 정작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전문직 종사자 B씨는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세워가며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이 아득히 높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업자 C씨는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매입 자금은 비사업용 계좌에 은닉한 사업소득으로 의심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D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금수저 다주택자들, 몰래 증여로 탈세 E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
국내 최대 규모 방송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내야 할 세금을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가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2부(이종록 부장판사)는 대전마케팅공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흥원은 마케팅공사 소유였던 대전 유성구 옛 엑스포과학공원 내 용지 6만6천115㎡를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년간 무상 사용해 스튜디오큐브를 설립하기로 대전시 등과 계약했다. 사업 용지 관련 제세공과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대전시가, 이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내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2017년 6월 28일 유성구청장의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 부과된 2018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주체를 놓고 협의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다. "협의에 따라 세금은 진흥원에서 내야 한다"는 마케팅공사 주장에 대해 진흥원은 "토지에 관한 세금이 아닌 건물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는 뜻"이라고 맞섰다. 결국 마케팅공사는 그해 재산세 1억5천여만원과 종부세 1억1천여만원을 직접 낸 뒤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변론을 살핀 재판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포천세무서와 동두천지서를 각각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실태를 살폈다. 구 인천청장은 지난 22일 두 관서를 방문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포천세무서 및 동두천 지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최북단에 위치하는 거점 세무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며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므로 포천세무서 뿐 아니라 동두천지서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포천세무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지방국세청 직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부가가치세 신고 점검 차 올해 신설된 연수세무서를 첫 방문했다. 지난 15일 수원세무서에 이은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이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찾아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내방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 상황 등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 원격 상담서비스, 챗봇, 신고안내 동영상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해 신설세무서 직원으로서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불확실한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식정보・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동 재개발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양세무서(서장 최지은)가 지난 22일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와 대학생 세무실무교육 지원 관련 상호교류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안양세무서는 관내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현장실습 대학생들은 신고도우미 업무를 통해 세무서 방문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을 지원하고, 세무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최지은 안양세무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