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북한산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해운중개회사 직원 1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북한산 석탄 1만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을 속여 수입한 3명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주범 A씨(남, 49세)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B씨(남, 46세)와C씨(여, 40세)는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과 작년 6월 경 북한산 무연탄을 포항항으로 수입하면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각각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통관했다. 세관 수사 결과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 점을 노려 불법 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반입한 석탄 대금은 국내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중국 거래처에서 자금을 결제하거나, 직접 외환 송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부산본부세관은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해운중개회사 대표 등 3명을적발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수출은 962만건으로, 2015년 258만 건에 비해 273%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 수출신고 건수는 6.8%증가에 그쳤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건수가 일반 수출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일반 수출 환경에 맞춰 설계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통관절차를 혁신하고 물류배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특송업체·우체국·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영세업체를 위한 수출전용 물류창고도 마련된다. 특히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반품과 세금환급 절차도 간소화해 업체 부담을 덜고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연계해 수출신고내역을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 조회하고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인천본부세관에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한다.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0.06%(56개)에 불과하다. 이에 관세청은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범위를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보세공장 화물이동 단계에서 사전신고절차를 완화해 주기적·일괄 신고체계로 전환해 세관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중소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 면세 등)에 감면조항을 신설할 경우,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들이 약 310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후절차 지원으로는 국세청과 연계해 수출신고내역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조회하고 부가세 환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관세청 마약탐지견이 6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임무 수행 후세관 직원과 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기자)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 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관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홍 부총리는 "수출품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점검 시스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놀랐다"며 "이미 선진국보다 앞서있지만 조금 더 보완한다면 향후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제주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수상자와 세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스타항공(주) 나미해 씨가 제주세관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이승규 제주세관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는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며 “성실납세자는 더욱 우대하고 탈세와 조세회피에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납세홍보를 통한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목포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목포신항만운영 주식회사를 세정협조자로 선정하고 4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원상 목포세관장은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인 무역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위해물품 반입의 원천차단과 밀수․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전주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주)참고을이 세정협조자 표창을, 박광윤 관세행정관이 우수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봉길 전주세관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리 증진 등 조세 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납세자 중심의 성실신고지원 패러다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 수출입업체 관계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범납세자로는 (주)에스디엠이 관세 등 세금을 성실 납부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고,㈜씨앗의 김성일 팀장이 세정협조자로 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우수 공무원으로 양수연 관세행정관 등 2명이 관세청장 표창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노주미 관세행정관 등 3명이 광주본부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성실납세에 기여한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8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세관 민원실에 모범납세자 사진을 게시해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관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열고관세행정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제조(주), 머크(주), ㈜동아특수금속, ㈜케이알은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바슈롬코리아는 관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건전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 및 관세행정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성실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형근 대한제강(주) 부회장은부산본부세관 일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돼 세관박물관과 부산항만을 둘러보며 세관업무를 체험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8일까지 세관 1층 게시판에 모범납세자 사진과 홍보자료를 게시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