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쟁점 세무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판례들의 동향을 전망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9일 오후 3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 주관으로 ‘2016 쟁점 세무판례와 최근 동향’을 주제로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무자들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며 “새해에는 더 투명한 회계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참석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쟁점이 되는 대법원 세무판례에 대해 강성규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가 분석 발표했다. 강 판사는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 발표했다.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상품권,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 지 등 관련 쟁점사항을 설명했다. 지방세법 쟁점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에 대해서는 박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다. 해당 판례는 주주명부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윤택 회계법인 바른 부회장겸 공인회계사가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 토론 발표 사회 진행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앞서 발표한 대법원 쟁점 판례에 대해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전무가명의신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분석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마일리지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는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7 제1차 조세실무세미나' 시작 전 인사말을 발표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 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오는 10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호텔 서울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엔 공인회계사회 회원이자 국회의원인 김관영, 최운열, 유동수, 엄용수, 박찬대,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참석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신년인사회를 통해 대형 회계스캔들 등 위기극복을 위한 2만명 공인회계사의 신년다짐을 선언하는 자정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올바른 회계정보 생산에 전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회계제도 개혁작업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구성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모임인 ‘2017 국세동우회 신년회’가 6일 전국 은행연합회관 2층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국세청장였던 고재일,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백용호, 이현동 청장 등과 함께 현 임환수 국세청장 등이 참석해 회원간의 끈끈한 정을 다졌다. 국세동우회 이건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6년은 국내외 어려움과 시련, 혼돈으로 억눌렸던 시기를 지냈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반드시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세청은 정부기관 어느 곳보다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맡은 바 할 일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현 임환수 국세청장 줌심으로 2만명의 국세청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신뢰 받는 국세청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바톤을 이어 받은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운영 확립했으며, 미래를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 올 정유년 세정여건이 어렵지만 2만여명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 소임을 완수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새로운 국세청 역사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맨 오른편)이 대선배인 추경석 전 국세청장(가운데)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2017년 1월 6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역대 고시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하는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시회 신년인사회는 외부 인사 초청없이 조촐하게 역대 고시회 회장들과 고시회 23대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동기 고시회장의 신년인사와 사업계획을 들은 후 역대회장들이 새해덕담과 격려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참석한 역대 고시회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고시회가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 등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개정 촉구 활동에 대하여 아낌 없는 격려와 함께, 연구하는 고시회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덧붙였다. 또한, 세무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장업무를 벗어나 조세와 관련된 컨설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고시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3대 고시회는 연구하고 회원과 함께 하며 사업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이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