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제출한 가운데,자동차 업계가강력 반발에 나섰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자동차·장비제조업협회(MEMA)는 관세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EMA는 "관세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실행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미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는 단 한 곳도 이번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5%관세부과 시 미국 내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는 36만6900개다. 또, 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한 경량자동차의 가격은 평균 2750달러(약 309만원) 오르고 미국 내 자동차 판매는 연간 130만대 줄어들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 내에서 자동차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액이 연간 830억 달러(약 93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작년에 추산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취 여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도가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수입품에 200%에 달하는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PTI통신 등 현지 언론은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부 장관이 16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에 부여했던 최혜국(MFN)대우를 철회했다.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즉시 200%로 올린다"고남겼다며 17일 보도했다. MFN 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최고 우대 세율로, 현재 인도는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과일과 시멘트에 각각 30∼50%, 7.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인도는 이와 함께 15일 자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와 만나이번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인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소속 경찰 2500여명을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40명이 사망했다. 인도는 이번 테러가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환급특례법의 규정과 제도 운영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세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찾아 환급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관은올해 3월말까지 해당 업체에게유선 상담이나 일대일 맞춤형출장 환급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여러 세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 시해당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중소수출기업은 수출실적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서울본부세관 1층 엘레베이터 앞 게시판에 직원들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훈훈한 코너가 신설돼 화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윤이근 세관장님이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 시대에 태어났는데 전 직원이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 코너를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예전부터 직원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용품으로 꾸린 '키트'를 세관장이 직접 전달해준다고. 최근 이를 전해 받은 공윤우 관세행정관은 "마침 아기 체온계를 사려고 했었는데 물품에 포함돼 있어서 감사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게시판 덕에여기저기서 축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관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설명 간담회'를 진행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연간 단위로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세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사후에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지난 14일 열린간담회에서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장점과 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업체별 지정 기업상담전문관(AM)을 소개해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AEO제도를 담당하는 관세청 관계자와 관할 내 15개 AEO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세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AEO업체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기업 관계자들에게 심어주어,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인 수원국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인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실제로 전세계 개도국들이 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이 연간 40∼50여건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관세청의 ODA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도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발전 경험을 교육시키는 ‘초청연수 사업(’18년, 24회)’이며, 두 번째는 우리 세관 전문가들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 방안을 수립해주는 ‘컨설팅 사업(’18년, 4회)’이다. 마지막 유형은 세계관세기구를 통한 ‘다자간 국제원조사업(’18년, 25회)’이다. 초청연수사업은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급 정책결정권자들을 초청해 관세행정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진행하는 등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초청연수’이다. 이어 해당 국가의 중간관리자 10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5월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면세한도를 이전과 동일한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담긴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중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를 미화 600달러로 정했다. 이에따라 여행자는 사가지고 들어온 물품과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해 면세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기존에 별도 면세인 술 1병과 향수60ml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단, 담배나 검역대상 품목, 수출입금지 품목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과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YES FTA 컨설팅 사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FTA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FTA활용 종합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업체가 필요한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본부세관과 광주전남 코트라지원단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지역 내 수출이 임박한 30여 내수 기업이 참석해 FTA 컨설팅 사업을 비롯한YES-FTA 전문교육 사업,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등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4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지원한다.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의 FTA활용 역량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위한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YES FTA컨설팅 사업’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수출통관‧환급 절차부터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인증수출자 지정,원산지증명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는중소 수출기업 임직원과 관세사 등이 참석해 ‘최초 수출기업의FTA활용 지원’, ‘원산지검증대응’,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등 컨설팅 유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강대국들의 보호무역 확산과 급변하는 무역환경속에서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번서울세관YES FTA컨설팅 사업을 잘 활용해 성공적인 수출시장 진입과 탄탄한 수출로를 확보하는데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 TFA컨설팅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오는28일까지 서울세관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자세한 내용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대외담당차관을 만나 우리나라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1일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데이빗 말패스 미 재무부 대외담당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미 상무부가 진행 중인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이 법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말패스 차관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입장을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말패스 차관이 미중고위급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우리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홍 부총리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홍 부총리는 "WB 총재 후보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달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상황의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WB가 중심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말패스 후보를 WB 총재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