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505.7달러로, 전장보다 0.8% 올랐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4천497.55달러까지 고점을 높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지상에서도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을 제기해온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작전 항공기 등 병력을 증강했다고 이날 보도,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3% 넘게 오른 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며 온스당 70달러선을 돌파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검사 착수에 이어 이르면 내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고삐를 조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부문 부원장보가 이끌고 8개 금융지주 및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해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가능한 연내 TF를 띄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당시 지적했던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살펴보고 CEO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 등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성과보수체계도 점검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3년에도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했는데 이번 TF는 당시의 모범관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모범관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시간대에 상승 후 되돌리며 1,481원에 마무리됐다. 미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90원 오른 1,4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장 종가와 같다. 이는 지난해 7월 야간 거래를 도입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83.60원 대비로는 2.60원 낮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장에 진입해 미국의 성장률에 반응하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로 4.3%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3.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3분기 GDP는 예상치를 1%포인트나 웃돌아 이례적일 정도로 강했다"며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3일 지주사와 은행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기존 기업투자금융(CIB) 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해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고, 투자·생산적 금융 부문 산하에는 생산적 금융 지원팀이 신설된다. 또 디지털 금융과 소비자보호,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강화를 위한 '신사업·미래 가치 부문'을 신설하고 산하에 신사업·디지털 본부, 소비자보호본부, ESG 본부를 편제했다. 하나금융 차원에서 추진되는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은행은 투자은행(IB) 그룹 산하의 기존 투자금융 본부를 '생산적 투자 본부'로 재편한다. 또 기존에 은행 자체 상품 담당 부서인 리테일상품부와 정책서민금융 상품 담당 부서인 정책금융부를 통합해 '포용금융상품부'를 신설한다. 퇴직연금 사업 강화를 위해 기존 연금사업단을 퇴직연금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퇴직연금사업본부와 퇴직연금관리부도 신설한다. 외환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외환사업본부를 기업그룹에서 분리해 외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최대 7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다음 달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3천억원 늘었는데, 7조원 중 6조2천억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6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을 목적으로 가맹점 대표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대표 약 19만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23일 신한카드는 “유출 개인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휴대전화번호이고 일부 가맹점 대표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상기 정보는 해킹 등 외부 침투가 아닌 신한카드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유출은 한 공익 제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개보위는 지난 11월 12일 신한카드에 사전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즉각 제보 자료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며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후 약 한 달간 데이터 정형화 작업, 외부 전송 로그 분석, 내부 관련사 조사를 병행해 최종 유출 규모와 경위를 특정했다. 그 결과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9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이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의 ‘꼼수 장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의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복잡한 반면 처벌 수위는 낮아,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할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최근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사업인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18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4700억원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새도약기금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매입을 통해 60만명이 보유한 7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순간 추심 절차는 즉각 중단되며, 이후 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층은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된다. 또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도 1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8곳에서 2곳 늘었다. 채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관리할 업체를 구하고 있다. 내년 배정된 사업 예산은 최대 1억7천만원으로, 올해(1억5천500여만원)보다 약 10% 늘었다. 지난 2021년(1억2천300만원)보다는 4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새로 선정된 업체는 한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각종 동영상 제작과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은 별도로 발주해왔다. 한은은 이번 사업 목적과 관련, "국민 눈높이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쌍방향 소통 방안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활성화 및 기관 신뢰도 향상 도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성 콘텐츠 월 25회 이상, 경제교육 콘텐츠 월 4회 이상뿐 아니라 감성 콘텐츠 월 2회 이상 등을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 숏폼(짧은 영상) 등의 형식을 제시하고, 이 중 요즘 인기 있는 숏폼을 월 4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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