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령층과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금융위는 지난 14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후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 운용수익으로 월세 납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채나 채권, 우량회사채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장기로 만기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배당을 통해 월세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손실 흡수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김 사무처장은 "원금을 100% 보상할 수는 없지만 일정 규모까지는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짜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풀을 통해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금 투자풀이 솔깃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는 의문이다. 4%대의 수익을 내는 것은 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회장단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회가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6개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공동 호소문을 통해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경제혁신 계획 및 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협회장들은 “금융권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혈류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합하겠다”며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 전문]어제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우리 금융권도 한국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는 과거와 달리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성장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노후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애주기 및 소득별로 차별화된 주택연금 신상품 3종(내집연금 3종세트)을 올 2분기 안에 개발해 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구조평가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별해 내는 등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철저 관리’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기재부·산업부 등과 함께 합동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부담 완화…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도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글로벌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촉발한 중국의 증시 폭락은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중국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머징 국가와의 금융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외 여건으로 국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및 통화정책운용 상황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것.또 이 총재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의 투자자금이 유출됐다"고 우려하며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 불안,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이어 "앞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 경제상황 변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가 흐름에 달려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4일 금통위는 1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 한 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시장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월 기준금리가 현 연 1.05%로 동결됐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50%로 인하한 이후 이달까지 7개월째 금리가 동결된 것이다.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시장의 증시 급락, 신흥국 경기 둔화 우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국내외 경제가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움직였다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에 영향을 줌으로써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에서 1200조원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도 금리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금리인상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높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제로금리(연 0~0.25%)를 벗어난 데다 올해 3~4회 추가 금리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시장에서도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우세했다.한국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이 시장의 기술개발수요에 맞추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한 기업의 국제특허분류(IPC) 체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 IPC비중과 평가기업 IPC비중의 매칭율이 85.4%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시장의 기술개발분야와 기술금융을 통한 지원이 85%이상 부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금융의 IPC별 분류코드를 특허청과 매칭시켜 분석한 결과, 매칭율이 2011년 81.8%, 2012년 85.5%, 2013년 86.6%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시장의 기술수요에 맞춰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분석은 기보가 2011년에서 2013년에 신규 지원한 기업의 IPC체계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분석한 것으로, 기술금융이 시장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한편 기보의 신규보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방법에 있어 ‘자체개발’ 비중이 71.2%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시 느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난 4일부터 시행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금융규제 운영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현장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기대와 제대로 잘 실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과 감시의 눈’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확고하게 뿌리내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 4명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일환으로 각각 민간 금융회사로 7일 발령이 났다.김정명 현장지원 팀장은 코리안리재보험 기획실 법무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외 손주형 금융시장분석 과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선 욱 공정시장 과장은 IBK투자증권, 김귀수 제도운영 과장은 교보생명에 배속됐다.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란 지난 2002년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민관유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2008년 폐지됐으나 삼성그룹의 인사 전문가였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주도로 대기업 제한을 없애고 인원을 늘려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금융위는 행정고시 44~45기 가운데 자원자를 중심으로 신청자를 받았다. 이들 4명은 1년 파견근무 후 최장 3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파견 대상 회사는 최근 5년간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됐다. 이들은 파견 회사에서 복귀한 후에도 2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손해 및 상해보험(기업성 보험)에도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다. 각 보험사들이 자체 요율로 보험료(보험가격)를 산출할 수 있게 돼 다양한 기업성보험이 개발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 일환으로 4월부터 기업성보험에 대해 손보사들이 자체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때 자체적으로 산출한 요율을 쓰지 않고 재보험사가 제공한 협의요율이나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참조요율 등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보험사들이 스스로 산출한 요율을 갖고 기업성 보험을 출시하고 있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요율 자율화로 보험사들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영문약관이 대부분인 기업성 보험의 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성 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