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예산문제도 있고, 의원들 심의에서 (인원이) 줄어들고…” 맞교대 근무로 신음하고 있는 공항만 감시 인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행정안전부 관계자 답변이다. 이리저리 원인을 이야기 하지만 결론은 '충원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철저한 관세국경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서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은 24시간 2교대, 매일 12시간씩 일한다. 지난해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352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특히 해외직구의 인기 속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2017년 해외로 떠난 여행객은 2649만명.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해외 여행객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항만에서 각종 위험변수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정작 감시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공무원 증원안은 ‘찬밥’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는다며 정부안에서 3000명을 감축시켰다. 관세청도 유탄을 피할수 없었다. 통관감시 인원 9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 관세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가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겨냥한 제한적인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5%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한다.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2019년도 YES-FTA 컨설턴트 양성교육'에 참여할 관세사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외에도FTA 원산지관리, FTA-PASS 등 단순 교육을 희망하는 자도 가능하다. YES-FTA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세사가 컨설턴트로 참여하기 위해서는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3일 과정이며, 지난해 컨설팅 우수자는 2일 과정도 신청 가능하다. 관세사는 교육 후 과정 전범위에서 과목 비중별로 필기‧실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컨설턴트의 경력, 소재지, 주요 컨설팅 분야, 평가등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에게 폭 넓은 선택권 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신청은 FTA원산지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이 11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에게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가전 모터 전문기업인㈜씨앤엠,복합신소재 전문인㈜티비카본,내륙운송 및 항만물류 전문기업인티피엠로지스(주),LG그룹의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인㈜판토스이다. 복합 사무기기 대표기업인한국후지제록스(주),세계 초일류 항공우주기업을 지향하는한국항공우주산업(주),국내 타이어업 대표인한국타이어(주)는 수출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물류부문에서는 부산신항LCL전용CFS운영인인㈜지앤지, 3PL물류 전문기업인㈜유엘에스,콘솔 및 항공운송 전문업체인동서콘솔(주)이 재공인 됐다. 특히㈜판토스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기존 A등급에서 AA로 등급이상향됐으며,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의 공인을 추가로 획득했다. 이번 신규·재공인으로 부산본부세관 관할 내 AEO공인업체는총189개가 됐으며, 이는전국837개의 AEO공인업체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는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수시로 세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신속통관과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 '사랑의뜨개 동호회'가 직접 제작한 신생아모자와 자발적으로 모은성금을 10일 국제아동 구호기구인‘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에 전달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16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관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랑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개발국 신생아들의 체온조절과 보온을 위해 직접뜬 털모자를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으로,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아프리카에서 털모자는 질병과 저체온증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동호회 활동과 함께 캠페인 홍보를 위해 직접 뜬 신생아 모자 전시회를열어모금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세관직원은“아기들에게 따뜻한 모자를 전달할 수 있어너무 행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봉사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신조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세청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에게 ‘워라밸’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홍남기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며 ”경찰·소방·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났고, 관세청은 올해 공항만 감시 근무자들의 근무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올해 증원 인력을 신청한 175명 중 141명이 조정안으로 확정됐다. 이중 62명이 통관감시 업무에 추가로 배정되면서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이 확실해졌다. 다만, 전면 3교대 근무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통관감시 증원 정부안은 96명이었지만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 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 청도해관(해관장 韩森)과 9일 '제5차 세관교류협력회'를 열고, 한중 FTA상호협력과 중국진출 기업 통관 애로 해결에 협력을 강화하기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2010년 3월에 체결한상호협력이후 협력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이행 협력과 중국 진출기업의 지원방안 등 공동연구 노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실무 경험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FTA이용률 제고를 위한 연구 진행, AEO 상호 협력, 연태·위해와 인천 항·공항을 잇는 물류일체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훈구 세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도해관과 지난 2010년 MOU체결 이후 정보교류로 필로폰을 적발하는 등 관세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제 협력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청도와 무역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청도해관은 산둥성 내 위해 등 10개 도시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으로2305개사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2017년 기준 연간 교역량이 71억달러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동우회가 2019년 새해를 맞아 4일 저녁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회원들은 첫 순서로 서로 마주보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새해 인사를 나눴다. 김경태 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산악회, 기우회, 골프, 문예 등 다양한 친목 모임들을 잘 이끌어줘서 상호 간 친목도모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지난 가을 전국 각지에서 110여 명의 회원과 문경새재 고갯길을 함께 걸으며 뜨거운 우의를 다진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상태, 임익홍 관세동우회 회원의 사연이 담긴 시 두 편을 낭송하며 “금년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사에서 “작년에는 한진가, 북한산 석탄 등으로 관세청이 바빴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환경에서도 연간 수출액 6천억 달러를 돌파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하다”고 지난 한 해의 활동과 성과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올해 큰 방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5천여 관세청 후배들이 계획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4일 간부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하신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관이 되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세관장은"올해는 지역중소기업의수출 촉진을 통한경제 활력 제고에 세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새해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천시불여인화(天時不如人和), 아무리 큰 어려움도 구성원의 일체화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처럼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일 시무식에서 “금년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간 관세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전용 물류센터 구축 ▲보세공장, 면세점 등 보세제도 산업지원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통관물류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형식적인 관행들을 과감히 탈피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역특성에 맞게 세관 검사대상물품 선별 비율을 더욱 높이고, 보세구역 간 물류체계 정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