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회계사회 소속 372명의 회계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1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명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리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에게는 배신감을,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던 49%에는 분노를,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민들이 언급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덧붙여,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결탁한 재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회계사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창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한국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372명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회계사 372인의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가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이하 비상임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보추천은 최근 조세심판원은 공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비상임심판관 위촉을 위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업무영역 확대,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사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후보자는 균형된 법률감각과 이해관계자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판단 등 능력과 인품 양면에서 검증된 인물로 알려졌다. 백 회장은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앞으로 비상임심판관에 세무사의 비율을 확대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것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윤리의식을 높여야 업무 영역확대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초연결 기술을 통해 도시 내 자원 및 공간을 시민과 연결시키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소셜시티(Social City)’가 확산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의 격월간 정기 간행물 ‘삼정인사이트(Samjong Insight) 46호’는 ‘소셜시티, 공유경제와 시민중심의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삼았다. 이 보고서는 소셜시티의 등장 배경과 개념, 특징을 분석하고, 진화하는 소셜시티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전략을 모색했다. 소셜시티 부상배경…시민중심, 공유경제, 초연결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도시는 시민중심과 공유경제의 초연결을 통해서 소셜시티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봤다. 초연결이란 정보기술을 통해 인간, 공간, 사물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개발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 주도의 도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최근, 시민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 유럽 최대 무역항이었지만 잘못된 도시개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익순 명예교수가 제1호로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올랐다.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 윤증현)는 14일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2016년 회계인명예의전당에 조 교수를 헌액했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수, 정부정책평가위원, 외자도입심의위원, 한국경영학회장, 한국회계학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증권감독원 기업회계제도 자문위원, 재무부 국세심판소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60여년간 회계인재 양성, 회계기틀 마련 및 회계학 발전, 회계·세제 및 공인회계사제도 발전, 회계산업 및 자본시장 발전과 국가경제제도 정립에 이바지했다. 그동안 회계인들은 실무, 산업, 교육 및 공공 등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사회일반의 회계와 회계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 발전에 탁월한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함으로써 회계를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에 3개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동주관사 홈페이를 통한 대국민 추천과 함께 회계법인등 실무부문, 대한상공회의소등 산업부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지난 10일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코지마 타다오)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동경지방세리사회는 1991년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혹은 격년으로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 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교류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이 간담회가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를 연구 검토하고 좋은 점은 자국의 제도에 접목시켜 양국의 제도 발전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 코지마 타다오 회장은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2013. 5월에 마이넘버법이 공포 되었으나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 자리는 양국의 정치적 이념을 넘어 양회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 건국대교수)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충진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개의 돛을 조율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추계국제학술대회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부에서는 김진태 교수의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5편의 논문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정재연 교수(강원대학교) 등 5명의 전문가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호주 법인세 관련 미란다 스튜어트(호주국립대), 일본 개인소득세제 관련 시게키 미나미 등 3인, 미국 중소자영업자와 자산원가과세방안에 대해 찰린 D 루크(플로리다대),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와 기업배당정책 관련 올리버 첸 리(싱가폴 국립대) 등이 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000년 설립, 조세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뿐만 아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소위 ‘6+3 감사인지정제’(혼합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세계 바닥권으로 신뢰가 추락한 우리나라 회계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5.5조원의 대규모 손실 인식에서 촉발되었는데, 감사인이 수치 오류를 인정한 2조 원가량이 분식회계로 의심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은, 분식회계가 단순히 일부 회계감사인 또는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사인 선임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한계 있음이 분명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감사인선임위원회만 손질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1일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웅지세무대학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요청을 서초고용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하고, 웅지세무대학교의 세무회계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알선 받아 채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세무사사무소는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게된다. 세무사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 부담을 지지 않게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천2백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형태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0일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전공 관련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 상호 협력,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협력,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등 회계와 세무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가 지난 7일 영등포구청(구청장 조길형)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 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임채룡 회장은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지역세무사회 등의 협력을 통해 일선근무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영등포지역세무사회가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생 중에 50%만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취업교육은 10월 13일 교육생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46명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이수자의 경우 서울지방세무사회 관할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취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