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연체없이 성실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빨리 올라간다.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단기간 연체자는 정보 유지기간도 크게 단축, 1년만에 신용등급이 회복된다.6일 금융위원회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용조회회사(CB)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은행권에 비해 낮은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대출을 받은 후 2년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에 비해 빨리 회복돼 대출한도와 금리우대 등에 있어 기존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소액·단기 연체정보의 유지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연체이력을 1년간만 활용하게 된다.학자금대출 연체나 세금 체납 이력의 활용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이력이 현행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펀드매니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특히 투자자문,자산운용사 일임계좌가 시세조종 쌈지돈으로 운용돼 투자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투자자문사 전 펀드매니저 36살 서 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시세조종꾼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디지텍시스템스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를 받고 자신이 소속된 투자자문 일임계좌 등을 통해 18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가조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료 펀드매니저들에게 주식 매수 등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면서 거액의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2012년 2월 시세조종 세력의 부탁을 받고 펀드매니저 최모씨(39)에게 19억원 규모의 디지텍시스템스 주식을 사달라며 2억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도 2012년 1~2월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디지텍시스템스 주식 매수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인해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나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4일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부업 관련 행정지도 현황과 점검업자 수, 적발업자 수,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점검 실적을 제출받았다.또한, 서민층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최경환(앞줄 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 임종룡(두번째) 금융위원장 및 금융권 인사들이 5일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순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기준 국회의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문호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 앞줄 왼쪽부터 이 총재, 임 위원장, 김기식 국회의원, 최 부총리,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총채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저금리 환경에서 계속 생존하면서 레버리지를 높여오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이 총재는 그간 누적되어온 금융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은 다수의 신흥시장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로서 주요국 중앙은행 모임인 BIS가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전과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총재는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갔던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과 증폭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규제개혁을 결코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금리, 수수료, 배당 불개입 선언을 포함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발표한 방안들은 여러분과의 엄중한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임 위원장은 언제나 현장을 금융개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금융개혁의 첨병인 현장점검반의 기능을 확대해 금융개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애로를 항상 귀를 열어 듣겠다”고 말했다.이어 “바뀌지 않으면 죽고 남과 달라야 산다는 마음으로 금융인 여러분 모두가 경쟁과 혁신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임 위원장은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편의 "한다와 안한다만 있을 뿐 해본다는 것은 없다(‘Do. Or do not. There is no try.’)"는 대사를 인용하며 “확신 없이 그저 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금융 개혁도 또 한 번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꼭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한 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본격 출범했다.한국신용정보원(민성기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의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신용정보가 통합 관리됨에 따라 강신용정보의 보안 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둰은 한국신용정보원 출범을 통해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평가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 원장은 이날 "한국신용정보원의 시대적 소명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집중·관리하고 집중된 신용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융 핵심인프라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신용사회 건설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국내 최고 인프라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부 해킹 등에 대한 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병신년 새해를 맞아 주요 금융기관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5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국회의원, 주요 금융기관 CEO 등 약 1200여 명이 참석해 급변하고 있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최 부총리는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 저하와 금융시장 변동성 이면에는 낡은 금융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융개혁이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구조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틀을 깨는 개혁, 판을 새로 짜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탄력적 은행영업 확대,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소비자의 잠재적 수요(needs)까지 발굴해서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혁신을 통한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산업의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깨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느슨한 지배구조야말로 관치금융, 방만경영, 보신주의의 깊은 뿌리”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완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금융당국이 1만명에 달하는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 여부와 증권 매매거래 기록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계법인과 감사관에서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공인회계사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후 감사 대상의 주식 보유 여부와 보유 기간 등을 판단해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우선 자율 규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공인회계사로 확대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받아 금융위원회와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는 모두 1만8117명으로 이 중 154개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9517명이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다.앞서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은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억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계사 3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약식기소하고, 단순히 정보를 누설했던 19명은 금융위에 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라며 "전수 조사는 아니고 대형법인에서는 감사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는 범위를 넓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