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강승남 관세행정관과12월 분야별 으뜸이4명을선정해 31일 포상에 나섰다. 강승남 행정관은 수입세액정산제와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 제도를 통해 납세자 협력기반 납세체제로 전환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기업 관세조사의 통합운영으로중복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납세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12월분야별 으뜸이로는 정창수, 김기형, 정수현, 하보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 정창수 행정관은유통이력 업무에서 영세한 업체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기형 행정관은 한국-말레이시아간 통상현안인 말레이시아산‘주석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통해명확한 원산지검증 기준과 결과를 제시하고 원산지 기준불충족을 입증해20억원을 경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수현 행정관은‘성실신고 정보제공T/F팀’을 구성해 품목분류 오류 위험이 높은 물품을 분석하고 해당 수입업체에 맞춤형 정보제공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맥주 관세율이 기존 6%에서0%로 완전히 사라진다. 관세청은 내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철폐와 인하되는 품목을 31일 관세청 'YES FTA 포털'에 공개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와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기존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기존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기존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아울러 한·중 FTA의 경우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이, 한·베트남 FTA는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 시 작성했던 수출품목의 모델, 규격, 수량 등의 항목을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관세청은 기존 수출신고정보를 불러와서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을 지난 2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라면 기존에는 수출하는 립스틱 색깔별, 스킨로션의 용량별로 모든 항목을 두 번씩 작성해왔다. 이로 인해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으며, 모델명이나 수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문제 삼아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했다. 이번 관세청의 미리채움 기능 제공으로 수출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8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정보와의 동일성을 확보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창의적인사고로 기업 심사 분야에서 정보분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임현진 관세행정관을'올해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28일 시상했다. 임현진 관세행정관은 무역금융 범죄 등수출입 자료 조작이나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심층 분석해 불법 무역거래 차단과시장 질서 확립에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기존 정보분석 방법에서 탈피해전자공시시스템을활용한 공시자료,유가증권 시장 동향 등 다양한분야의전문자료를분석에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높이 평가받았다. 기업 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 업무로 정보분석에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직원들이 기피하는 세관 업무 중하나로 꼽힌다. 그럼에도 임 행정관은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최선을 다해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년 연말에 관세행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올해의 광주세관인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역대 최초로수출이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수출이 시작된이후 70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28일 11시 12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 이같은 성과는 올해 기존 수출 주력품목이었던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과 더불어 신산업, 유망소비재 등 미래 수출 동력의 활약이 크게 한 몫 했다. 올해 1~11월까지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으며, 의약품 20.4%, 신산업 수출은 9.7% 증가했다. 수출 시장이 다변화 된 것도 수출 호조에 기여했다. 아세안, 인도, CIS 등 신남방과 신북방 주요지역의 올해 1~11월 수출은 1160억불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제232조 등 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등을 통해 주력 산업의 수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올 한해 가장 성과가 좋은 직원으로 이동준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수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 4만개(시가 2조원 상당)를 휴대해 인천·김해공항 환승장으로 반입하고 한국인 여행자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을 적발했다. 분야별 우수직원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이은영 관세행정관이 개청 이후 135년 동안의 부산세관 기록물 2300여점을 발굴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근현대사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공을 인정받았다. ‘통관분야’에는X-ray 영상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kg, 시가 42억원 상당을 적발한 김혜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누락 등을 심사해 198억원을 추징한 신승철 관세행정관이, ‘감시분야’에는 드론을 부산항 감시업무에 투입하고 우범자 프로파일을 만들어 감시업무에 활용한 장미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진오 관세행정관은 통관정보팀을 신설해 현장의 위험동향을 수집,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 ‘위험관리분야’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분기별 우수실적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중남미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세관 검사율이 축소되고 우선 통관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이행한다고 28일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페루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작년 12월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국 간 시범운영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국-페루 AEO MRA 발효로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1위국(201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주로 수입하는 한국의 제품은 자동차, 텔레비전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K-팝,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교역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 자유무지역에서 담배 125만갑을 밀수입한 조직이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 2년에 걸쳐 해외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 시가 56억원 상당을 국내에 빼돌려 밀수입한 이 모씨(남, 37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량 우체국 국제우편은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을 속였다. 일본인 브로커가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면세담배를 구입하면 피의자들이 세관에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2년여간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한글 흡연경고 문구나 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전주세관이 올해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 부서와 현장 혁신 통합성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를 낸 직원들을 선정해27일 시상했다. '꽃심-전주세관인'으로 선정된 익산비즈니스센터 이지혜 관세행정관은 수출입업체 기업현장 방문프로그램 운영과 신생기업 수출입 지원 종합대책 수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규진 관세행정관에게 기업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 '전주세관장표창'을 받았다. 아울러이날 농산물 수출 유망 중소기업 표창도 수여됐다. 농업회사법인㈜아름은스타트업수출기업으로서지속적인 수출활동 노력을 하고,기업의 성장발전과 농산물 수출촉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 받았다. 노병필 전주세관장은직원들에게 “앞으로도 전주세관인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서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해달라"며"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창출 우수직원과민간업체를 선정·포상하는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올해의 인천세관인’으로수출입통관국 인천항통관지원1과 강재구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6일 시상했다. 강재구 관세행정관은 인천항 우범화물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운영해올해 3월부터 비아그라 98만정, 담배 5050보루, 위조 고가사치품 등 시가 773억원 상당의 관세법·상표법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업무 분야별 최고 유공자로는 ‘일반행정’에 김병돈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에 신강훈 관세행정관, ‘휴대품통관‘에 김미라 관세행정관, ’심사‘에 양현 관세행정관, ’조사‘에 윤태춘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한수진 관세행정관은 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12월의 인천세관인’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특송화물 통관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특송통관4과 이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12월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김두현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 한승옥 관세행정관, ‘휴대품통관’ 정예진 관세행정관, ‘심사’ 김경아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신호진 관세행정관과 김여진 관세행정관을 세관장 표창으로 시상했다. 4분기 우수팀(BEST TEAM)에는외환조사과 ‘특수금융수사팀‘이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위장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