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016년 새해 통화정책에 대해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 하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기조를 지속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4일 신년사에서 “현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념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통화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경제전망의 정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한 만큼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변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각국 경제의 상호연계성 증대 등으로 경제현상의 불가측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예측 오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경제전망의 정확성이 미흡하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망역량 강화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봄날 들판 나루터에 꽃이 다투어 피어나듯이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깊이도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니만큼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이 알찬 결실을 거두어야 할 때”라며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금융산업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간 금융당국은 감독 방식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여건을 만들었지만,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면 금융개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금융회사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선진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인사, 보수, 교육, 평가 전반에서 보신주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고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올해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밀착 감독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필요 자기자본을 추가 부과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원장은 “올 해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과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누차 강조해 왔듯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든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86조4천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조직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
◆1급 승진 ▲금융부 부장 김민기 ◆2급 승진 ▲대외협력실 실장 백인수 ▲여신금융교육원수원 실장 이정음 ◆전보 ▲신기술금융부 부장 김태훈 ▲감사실 실장 이효찬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명금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 실적이 나빠진 대기업 19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됐다.앞서 올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35개사)를 포함할 경우 총 54개사로 전년(34개사) 대비 20개사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한 규모이다.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권 부채가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368곳을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한 결과 1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美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설비, 과당경쟁 등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국내 경제의 활력이 저해되고,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의 조기적출 및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다.등급 별로 보면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개선작업을 받아야 하는 C등급이 11개사,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은 8곳으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는 철강 분야가 3개업체로 가장 많았고 조선과 기계제조·음식료 분야가 각각 2개 업체, 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기업구조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은행들에게 엄격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진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7개 은행 기업 구조조정(여신) 담당 부행장들과의 회의를 열어 “최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손실 발생 등 기업의 부실화 문제가 은행산업 뿐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내년에도 엄격한 여신 심사로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취약기업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로 선제적 구조조정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진 원장은 워크아웃을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연내 국회처리가 어려워 보여 현행 기촉법이 31일을 기점으로 실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그는“기촉법이 실효되면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 업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새해에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도입되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금융위원회는 새해에는 20여가지의 금융제도가 새롭게 바뀐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새해에는 한 계좌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서 나온 수익은 2백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만능통장인 ISA가 도입된다.또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쇼핑처럼 예금과 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내년 하반기에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연다.주택담보대출 심사는 한층 강화돼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 시행시기는 수도권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다.내달 25일부터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2015 서민금융의 날 시상식'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