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현대자동차가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이하 AEO) 활용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21일 개최한 'AEO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AEO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등 기업 내부 경영절차를 개선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수출 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미래 성장전략으로 삼은 인도를 대상으로협력사와 함께 AEO를 취득·활용해 연간 약 220억 원의 비용절감과 4100억 원의 완성차 매출 신장 효과를 거두었다. 호텔신라는 AEO 공인기준을 활용해 홍콩 국제공항의 면세점 수주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해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미국의 물류국경관리 프로그램(C-TPAT) 수검 대체와 해외 지사 설립에 AEO를 활용한 ㈜성진포머가, 동상에는 마약반입 차단을 비롯해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 페더럴 익스프레스코리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AEO 공인으로 항공분야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으로 안착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관고도화 시스템을 개발한 신대동 관세법인,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을 개척한 기아자동차, AEO 안전관리 강화로 호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어린이 완구용품의 해외직구 수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비타민, 가방, 텔레비전, 의류, 신발, 진공청소기, 스키슈트 등 7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해 110만 2000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입비중은 미국 46.3%, 영국 20.3%, 덴마트 12.4% 순으로 높았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스키 등 운동용품, 낚시용품, 자전거 및 각종퍼즐, 비디오 게임 등 오락용구 등 4개 품목의 해외직구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0.4% 증가한 3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들 품목은 일본이 38.1%로 주된 수입국이었으며, 이어 미국 35.5%, 중국 18.8% 순이었다. 한편,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이며 해외직구물품을 온라인 카페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부산본부세관이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내년 1월 13일까지 3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다. 세관은 가족단위 여행자와 자신신고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우범여행자에대해서는 집중검사와 X-Ray 검사를 강화해 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와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도 입국 시 정밀검사 대상이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이와 별도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면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오는24일부터3주간마약류밀반입과보따리상을 통한농산물 초과 반입등 불법행위를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초콜릿,카라멜,카트리지,술 등을 가장한대마 제품마약류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품명이나성분에대마를 뜻하는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표기가 되어있는 지 잘 살펴봐야 한다. 또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한보따리상이 늘어남에따라여행객의 휴대품 통관 지연이나 소란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휴대품면세한도를지켜서이를 초과하면자진신고를 하고, 과일이나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해달라"며 해외여행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밑그림이 공개됐다. KDI와 관세청은 20일 은행회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를 열고 시내, 출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 개선안과 특허 갱신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출국장 보세판매장의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평가비중을 축소한다. 현 평가항목 중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은 시설관리권자, 즉 공항공사가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있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현 평가기준은 입찰가격 평가 비중이 과중해 다른 항목의 중요도와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시설관리권자의 평가점수를 250점으로 환산해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별도로 특허심사위원들이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50점)’ 평가는 없애도록 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일반경쟁에서는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 관리역량 항목을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높였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 보세판매장 제한경쟁은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이 기존 250점에서 350점으로 높아졌다. 김정욱 센터장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양산·김해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19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감사를 표하고,세관의 중소수출업체 FTA 활용지원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활동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으로부터건의사항을들으며세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과 협의하는 등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세관장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개선 의견을 발굴하고, 수렴된 의견은 관세 행정에 적극 반영해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윈텍, 화인테크놀리지, DHHI, 화신볼트산업, 경림HTC, 희창유업, 아쿠아트랜스, 디더블유로지스틱스 등 8개 우수 중소기업에서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유니패스)이 메인화면을 개선하고,편리한 기능을추가하는 등 개편된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 먼저 무역업체,관세사 등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신고·조회·출력 등 서비스는유형별로 첫 화면에 배치되고인기검색어,이용상태 등도 추가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기존의 메뉴 명칭을 간소화하고 신고서식 명에 단어 간 공백을추가해 가독성을 높였으며,부적합한 메뉴위치도 재배치했다. 이번 개편을 위해 관세청은 4세대 국종망 개통부터 올해 10월까지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습관과 전화민원 분석,업체 간담회, 대국민 공모결과 등을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800만 해외직구 이용자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도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있도록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알제리 관세청과 2385만달러(한화 약 271억원)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사업 계약을 17일(현지시간 ) 체결했다. 김영문 관세청장과 파룩 바하미드 알제리 관세청장은 양국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협정(MOU)에 서명했다. 이번 알제리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은 통관·화물·심사·위험관리 등 주요 관세행정을 현대화·정보화 하는 것으로 2년간에 걸쳐 개발된다. 알제리 수출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첫 수출 이후,13개국에 총 15건으로 누적 수출금액 4억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특히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을 통해 47개의 국내 중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시스템 개발사업에 참여했으며, 한국은행의 SW분야 취업유발계수에 따른 수출계약금액 기준 일자리 창출효과는 6550명에 이른다. 이날 협정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알제리 정부에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통관시스템이 알제리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부산항에서 적발됐다. 마약은 국적 세탁을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했으며, 국내밀수입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항에서 환적해 중국으로 출발하려던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3.88kg, 시가 19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처음 정보를 받고선박이 출발할 때부터 20여 일간 추적해 지난 11월 14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 부산 북항에서내려 부산신항으로 이동하려던 컨터이너를 확보했으며 개장검사 결과 동(銅) 스크랩에 숨겨진 검은 가방에서 코카인을 적발했다. 양승권 부산세관장은 "이번 코카인 적발은 멕시코 세관과 공조로 우리나라가국제 마약 유통의 경유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앞으로도 검찰·경찰·국정원 등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외국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 품목분류 포럼이 12일 제3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국제 관세 품목분류 동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처음 개최한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의 우수작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된 우수작은 기능단위기계에 대한 분류기준 연구, 부분품의 분류기준, 정보기술협정 활용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등 6편이다. 포럼 회장인 고석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류 기준 마련 및 국제이슈 선도의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 품목분류 포럼은 민‧관‧학 합동연구를 위해 작년 12월 설립됐으며 현재 2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무역학과 교수,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세청 내부 전문가 등 130여명의 관세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