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1일 '2018년 제도개선·혁신 추진성과 공유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부산본부세관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제안부터 시행까지 밀착 관리하는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단’을 지난 5월 발족해 활동해왔다. 그 결과 부산본부세관은 전년(34건 발굴)대비 크게 증가한 112건의 국민체감형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고 그 중 40건은 본청에서 채택, 이달의 관세인·부산세관인 10건 선정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수백억대 부가가치와 연간 8000만원 상당의 물류비 절감 창출 등 ‘고품질 제도개선안’으로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공유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40건의 제도개선과 혁신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먼저‘최우수상’은 고지서상 금액과 납부하려는 금액이 달라 수납할 수 없던시스템을 납세자 편의에 맞춰개선안을 제출한 조정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어 ‘우수상’은FTA특혜세율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제조기업을 위해 선사와 협의해해외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한 조민경 관세행정관과 시스템 개발업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전역에 대마합법화가 실시되면서 대마류의 국내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카트리지 등 종류도 다양해져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세관에서 적발한 북미지역발 대마류는 182건, 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14%, 337% 증가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해 국제우편물 등으로 대마오일, 양귀비 종자 등 마약류의 국내반입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코 소재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마 술은 자칫하면 기념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 김재홍 마약조사과 과장은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대마제품류를 국내 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세관직원에 대한 마약류 적발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찰,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협업해 마약밀수를 관세국경에서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 봉사모임‘여울회’가 지역 소외계층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여울회 회원과 회원가족20여명은 10일부산세관 구내식당에서 배추 약220포기(240만원 상당)로 담근 김치를 중구 관내 독거노인30세대와 자매결연시설인성모마을과 미애원에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여울회’회원은"회원들의 사랑이 담긴 김치로 우리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가까운 이웃으로서 다양하고 알찬 봉사활동을 추진해 사회공헌을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1991년에 결성된 부산본부세관 봉사동호회‘여울회’는90여명의회원들이 매년 아동양육시설,중증장애우시설 등 지원활동과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일 관세청은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컴퓨터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로도 ‘원산지 서류 조회’와 ‘원산지확인서 송·수신’이 가능해져 현장 출장이 잦은 기존 사용자의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미국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18개 주요 국가로 수출할 때의 ‘상대국 세율 조회’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FTA-PASS는 현재까지 1만 8000여 개 기업이 가입해 약 1억 건 이상의 원산지판정을 수행했으며 24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번 기능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세관의 원산지조사 대상을 모든 수출물품으로확대하고, 관세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관의 원산지 조사 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에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①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법령 정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모두 한국산 물품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거래처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있는 경우 해외거래처가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수출물품이 특정 FTA에 따라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별로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를 특혜원산지기준 이라고 함)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수출품목이라도 각 FTA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물품에 한국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를 비특혜원산지기준이라고 함)을 충족해야 한다. 양자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품목분류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통관과 승인요건, 자유무역 협정(FTA), 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관세당국간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달라 관세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가 생기면서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수출입업체·관세사·직원 등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9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쥔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를 찾아 비결을 물었다. 다음은 신강훈 관세행정관과의 일문일답. ▲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수입과는 평소 품목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인천세관은 품목분류 1류에서 97류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거의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12시 40분부터 시험문제가 열리는데 10분 전부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는 여러 가지 복합적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부른다.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된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으로 순환하면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안구질환이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비롯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켜 천식 및 아토피 등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최근 국내 대학의 연구에서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만 1년에 성인 1만5000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끔찍한 결과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기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 떠도는 독(毒)을 부지불식중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목포세관 봉사모임‘이사모(이웃을 사랑하는 모임)’가 겨울철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벌였다. 5일 목포세관 전 직원은 구내식당에 모여 직접 김장김치를담그고 지역의 독거어르신과조손가족,장애우 가족 등1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목포세관직원은“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찾아 위로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적극 실천해 관세청의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목포세관은지난 2009년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를 실시해왔으며,매년 전 직원이 급여의일정금액을 모아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전주세관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방문해‘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노병필전주세관장은전주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5일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해 이웃사랑을 베풀었다. 노병필 세관장은“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적극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사랑을 베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전주세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전주세관 봉사동호회를 통해 지역 결손가정,소외계층을 후원하며 이웃에게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2일부터4일까지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제80차WCO(세계관세기구)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글로벌 관세 현안을 논의한다. 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3년 간 적용될WCO차원의글로벌 관세행정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고 WTO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자유무역지대 연구,불법금융거래 차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WCO사무국,정책위원국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WCO 정책위원회는 182개 WCO 회원국 중 미국,독일,일본,한국 등30개 위원국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