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 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 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 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경북 김천시 부곡동 48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김천 푸르지오 더 퍼스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가는 지상 2층 18개 점포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 내 상가는 703가구의 고정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인근 4개 단지의 3400여 가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곡초, 김천중고교 배후수요 고객이 도보 이용권이라 유동인구의 접근성도 좋다. 분양은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입찰신청을 받고 입찰보증금은 점포당 1000만원으로 지정계좌에 입금 후 무통장입금표와 소정의 서류를 청약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청약접수 당일(17일) 발표된다. 낙찰자를 대상으로 17~18일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점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완판 단지 내 들어서는 상가는 앞서 분양 성공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어 단독 상가보다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며 "주거 수요가 탄탄한 만큼 투자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양시 안양3동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과거 두 차례 주택재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지정 해제됐다. 이후 민간의 개발 참여가 없어 지속적으로 주택이 노후되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쇠퇴가 가속화됐다. 이에 LH는 지난해 제도 신설 이후 주민 설명회, 현장 접수창구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21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시행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전입, 청약 통장 매매 등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과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A씨 부부와 자녀 3명은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직방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아파트 가격 형성에 브랜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 선택 기준은 '단지 내부 품질 및 설계구조'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직방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있냐는 질문에 73.0%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경기(76.9%)와 인천(76.9%) 거주 응답자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71.9%) 거주자도 70% 이상이 선호 브랜드가 있다고 응답했다. 아파트 선호 브랜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834명은 아파트 브랜드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단지 내부 품질 및 설계구조'(3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31.3%) ▲시공능력 및 하자 유지보수(18.2%) ▲단지 외관 및 디자인(10.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브랜드 이미지 및 인지도'(37.1%)를 '단지 내부 품질 및 설계구조'(31.2%)보다 우선에 두었다.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가격) 형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7.4%가 '영향있다'고 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검찰이 업무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박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보도되자 사용하던 PC를 교체하고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옆에 붙어 있는 토지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며 "특히 매도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전철역 역사와 노선에 대한 정보는 계속 변경됐으며, 부동산 매수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키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처분 수위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짓고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987년 준공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258-556 현대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사업자 지정신청을 놓고 주민과 신탁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미아 현대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48가구의 소유주가 대지지분을 각각 100% 갖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면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주변 대표 시설에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북서울꿈의숲이 인접해 있다. 11일 미아 현대연립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19일 주민 총회를 열어 재건축 재검토를 위해 정해진 기한 없는 ‘재건축 일시멈춤’을 정했지만 사업을 추진 중인 하나자산신탁이 주민 동의 없이 2022년 1월 28일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접수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애초에 주민들의 이해와 법리 해석 부족으로 사업을 좀 더 조율해 정확하고 명확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입주민들이 사업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를 위한 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제출받은 하나자산신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자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독단으로 진행했다. ◇ 소통 없는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미아 현대연립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라틴파이낸스(LatinFinance)의 2021 딜 오브 더 이어(Deal of the year)'의 구조화 금융 부문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라틴파이낸스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와 금융 시장 대표 매체다. 매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자본 시장에서 이뤄진 기념적인 딜을 선정해 발표한다. 라틴파이낸스는 수상 선정 배경으로 ▲파나마 인프라 사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역량 있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점 ▲해당 사업이 파나마에 미친 사회·환경적인 영향 등이 평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사업은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잔 지역 연결을 위해 총 25km의 고가철로(모노레일)와 13개 역사, 1개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8억달러로 파나마 정부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2019년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 2020년 2월 최종 수주했다. 파나마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제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인천부평 행복주택·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 건설공사’와 ‘충북선 오송-청주간 석화건널목 입체화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14일 요진건설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부평 행복주택·도시재생뉴딜 혁신센터 건설공사는 인천 부평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핵심앵커 사업으로 요진건설(65%), 선두종합건설(20%), 큰빛종합건설(15%)이 공동도급 형태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옛 부평 미군기지 오수 정화조부지일원에 행복주택 3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요진건설 수주금액은 338억원(총 공사금액 521억)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22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에 위치한 충북선 오송-청주간 석화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수주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이 공사는 요진건설이 60%의 지분을 갖고, 유광건설(40%)이 공동도급으로 참여했다. 요진건설 수주금액은 65억원(총 공사금액 108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이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공공사업 부문에서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성공해 의미가 깊다”며 “풍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양질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