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황영기(왼쪽) 금융투자협회장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가계의 자산과 소득은 늘었지만 부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181만원으로 전년(6051만원) 대비 130만원(2.2%) 늘었다.금융부채가 4321만원으로 전년(4118만원) 203만원(4.9%)나 늘었다. 담보대출은 164만원(4.9%) 늘어난 3,540만원, 신용대출은 30만원(5.0%) 증가한 642만원으로 전체 부채 중 각각 57.3%와 10.4%를 차지했다.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구(1억160만원)가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7164만원), 무직 등 기타(5846만원), 임시·일용근로자(3603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60세 이상 가구주의 부채는 지난해 4406만원에서 올해 4785만원으로 8.6%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40대 가구의 부채(7103만원)도 2.6% 늘어난 반면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작년 11.2%에서 올해 1.7%로 감소했다. 가구주 특성별로는 자영업자(9392만원)의 부채가 지난해 대비 3.8%가 늘어나 가장 많았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 원리금을 보장하는 연금저축신탁 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돼 가입자들이 한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자산용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21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내년 1분기 금융투자업 감독 규정을 개정, 연금저축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한 축인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분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지금은 IRP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6.6∼41.8%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인출해도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 소득세를 물린다.이에 세금 부담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은행지주나 은행에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을 요구하고, 금융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초기 자본규제를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초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의결했다.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경기상황등을 감안해 은행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 분기 결정하도록 했다.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부과가 가능해지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정한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를 가능하게 했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2019년 말까지는 바젤Ⅰ이 적용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내년 70%의 비율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해 2019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그동안 저금리 혜택 속에서 빚으로 수명을 연장해 온 영세 중소기업과 한계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한국의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미국의 금리 인상과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내년부터 시중금리가 점차 상승할 경우 저금리에 편승해 부채를 늘리며 구조조정을 회피해 온 이들 한계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경우 가계부채 못지않게 한계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비금융법인 2만5452곳 중 한계기업은 3295곳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한계기업은 통상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으로, 지난 2009년 2698곳에서 5년 새 597곳이 늘었다.대기업 중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미국 금리인상이 충분히 예견됐던상황으로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시기 불확실성 있는 만큼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 기준금인상과 관련해 “FOMC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준은 당초 옐런 의장이 언급해 온 것 처럼 연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시장 불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FOMC 결과 발표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미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신흥국 시장 불안도 다소 완화되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미국금리 인상에 맞춘 '뒷북성' 가계 빚 대책에 대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밝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방안은 주택을 담보 빚을 낸 사람의 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원금과 함께 빚을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비수도권은 내년 5월께부터 진행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12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 빚 증가 속도를 줄이고, 향후 부채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정부가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도 미국 금리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정부 대책에서 집단대출이 제외되면서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집단 대출은 아파트 신규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집단으로 대출을 일괄적으로 승인해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7.3%나 된다. 특히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집단대출 증가액 비중이 38.2%, 2조3000억 원이나 됐다.금융권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