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 재산세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돼온 안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로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거론되는 당정안은 올해 세부담 상한선 100% 적용, 올해 세금 산정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이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더 못 올리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식이다. ◇ 다주택자‧기업 웃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공제는 얼마를 공제하는 금액공제와 몇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비율공제가 있다. 빈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비율로 깎아줄 경우 금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보유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임의적으로 무단 구조변경에 따른 무게 쏠림 현상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이 아파트 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사고원인은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 ▲콘크리트 저품질 등이다. 조사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것으로 원인을 밝혔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가 조기 철거돼 PIT층 바닥 슬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재건축 단지에서 명도 강제집행에 저항하다 물리적 충돌을 빚은 세입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달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인 세입자 7명과 이들을 도운 철거민 단체 관계자 등 10명에게도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9년 4월 세입자 이주대책과 보상비 등을 요구하며 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2020년 2월부터 상가 건물 출입문을 폐쇄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2020년 5월 11일 오전 5시께 법원이 살수차와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강제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시도하자 김씨 등은 법원 집행인력에 기왓장 등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로 인해 집행인력 10명이 골절 등 전치 2∼8주의 상처를 입었고 김씨 등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다중 위력으로 방해 및 상해를 가해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중 일부는 세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1일 부동산R114에 2022년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민간사전청약 물량 포함) 총 3760가구(일반분양 242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물량은 경기 부천시 원종동 '원종역아이원시티', 대전 중구 유천동 '서대전한국아델리움', 충남 당진시 수청동 '호반써밋시그니처3차'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라온프라이빗',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오션퍼스트(오피스텔)'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18일 도원종합건설은 경기 부천시 원종동 316외 1필지 일원에서 '원종역아이원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3층, 2개동, 전용 70~84㎡, 총 132가구 규모의 후분양 단지다. 대곡소사선 원종역(개통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주변에 원종초, 성곡중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며 은데미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등 공원도 가까이 있다.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주거 편의성을 갖췄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18일 라온건설은 대구 수성구 신매동 69번지 일원에서 '시지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려와 설렘 속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가 반쯤 진행됐다. 토지보상은 9곳 가운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1·2 등 6곳이 추진 중이다. 반면 광명 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3곳은 기본조사와 절차 등의 문제로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들 3곳은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이에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보상 문제와 남은 과정을 짚어봤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지난해 7월,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사전청약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사전청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거주민이나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다. 토지보상 문제해결 없이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하남 감일지구에서 지금의 사전청약 같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토지보상 지연과 문화재 발굴 등 문제로 예정보다 10년여 늦게 입주가 이뤄진 적도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입주 시기를 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 올해 토지보상금만 32조원 올해 전국에서 토지보상금으로 총 32조원이 풀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재건축 붐 다시 일어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부푼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당장 실거래가 성사되거나 문의가 폭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거나 시중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한양의 호가를 보면 전용면적 86.62㎡는 12억∼13억원, 전용 107.92㎡는 14억∼15억원 선이다. 전용 107.92㎡가 1년 전인 작년 3월 10억원(10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새 가격이 4억∼5억원 오른 셈이다. 이 단지 근처 한 중개사는 "주요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기간 전부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면서 "선거 결과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수에 관심을 두는 문의가 점점 늘고,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선 직전까지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2022년 3월 1주(3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0.01%)보다 하락한 –0.02%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0.01% 축소한 –0.02%로 나타났지만 1월 24일 이후 0.01% 하락한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구(-0.04%)는 매매시장 위축과 전세시장 약보합세 등의 영향으로 신규 입주단지 인근이나 대단지 등에서 매물이 적체되고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 강북구(-0.05%)과 마포구(-0.04%) 동작구(-0.03%) 구로(-0.02%)등은 지난 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3구는 강남만(0.01%) 지난주(-0.02%)보다 하락 폭이 감소했고, 서초는 지난주와 같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 역시 지난주와 같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매수세 및 거래활동 위축,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매수자 우위시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그 동안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와 세제 폭등 등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 반대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부동산 공급확대와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윤 당선인이 제시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까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매입약정 민간 개발 등 기타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완화도 대폭 손질 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완화 방침도 포함됐다. 1주택자의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고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경기도 안성 당왕지구에 1770가구 아파트 대단지를 조성한다. 금호건설은 10일 경기도 안성 안성당왕지역주택조합과 ‘안성 당왕지구 6-2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는 849억원으로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을 맡게 된다. 이 공사는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총 530가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모든 가구는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지난해 9월 인근 ‘안성 당왕지구 6-1블록’을 개발하는 ‘안성 금호어울림 더 프라임’ 1240가구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1770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선다.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 면적만 약 120만㎡에 계획 공급물량이 약 8000가구에 달하는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금호어울림 타운이 조성될 이 지역은 교육환경과 생활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단지 주변으로 안성초, 안청중, 안성고, 안법고, 안성여고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성요셉병원,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마트 안성점, CGV안성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인접해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가 층간소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획득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데시벨(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아래층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발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게 삼성물산측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의 래미안 건설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 받았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간 분쟁은 중량충격음이 원인으로, 삼성물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모르타르층의 무게를 높이고 완충재의 충격흡수력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술 연구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