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가계부채가 1200조원에 달하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상환능력 평가가 강화된다. 또 신규 주택구입자금이나 고금리대출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이 강력하게 권유되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된다.시행시기는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로 정했다. 이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방침과 달리 수도권은 1개월, 비수도권은 4개월씩 연기된 것이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평가하는 DTI와는 달리 기존에 대출자가 받았던 모든 대출의 총 원리금 상환액까지 합산하는 방식이다. 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가 정비된다. 또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공시제도가 개선되며,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도 도입되는 등 금융시장질서 규제가 개선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금융시장의 ‘시장질서 규제’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영향력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경제주체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정행위다.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듣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집중 검토했다.또한 시장질서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규칙을 정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정교화하고 필요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5대 대표과제를 포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먼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체계 정비관련 개선 내용이다.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통해 거래소의 혐의거래적출 품질을 높이는 등 인지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통합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뱅크월렛카카오 같은 핀테크업체나 개인 환전상에게 허용되는 외화송금액이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화 송금 업무의 경우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금액을 제한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며,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춘 기업 누구나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분야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은 ‘맞춤형 창업 우대보증’의 지원성과 분석 결과 일반창업보증 대비 부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기보는 또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고 조정함으로써 창업·성장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기보에 따르면, ‘맞춤형 창업 우대보증’ 지원 성과를 일반창업분야 지원과 비교한 결과 평균 매출증가율, 매출 및 고용기여도(보증금액 1억원당 매출·고용증가)가 각각 3.3%p, 0.38억원, 0.34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도율은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맞춤형 보증’의 지원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따라서 이번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분야를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의 4개 분야로 조정하고,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우대 대상에 추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정에 따라 ‘첨단·성장연계 창업’분야에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과 사물인터넷(IoT)관련기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의 청렴도 수준이 중간 또는 그 이하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인 금융감독원의 종합청렴도는 7.78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었다.종합청렴도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의 '내부청렴도' 평가, 관련 학계·국회 보좌관·시민단체 등의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 사건 등이 있으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금감원은 국민의 외부평가와 정책고객평가에서도 각각 7.94점과 6.44점으로 최하위 등급에 선정됐다. 반면 직원 평가인 내부청렴도에서는 3등급인 8.51점을 기록했다.중앙행정기관 Ⅱ유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는 3등급인 7.60점으로 집계됐다.금융위의 외부청렴도는 7.90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4등급 수준인 7.66점, 6.56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평가에는 각각 16만6873명, 5만6988명의 국민과 소속 직원이, 정책고객평가에는 2만1237명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은행이 금융거래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또 온라인·모바일에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도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가능해진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핀테크 관련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고객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 금융실명법은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면동의에 전자적 서명방식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이와 함께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건별로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의하면 포괄적으로 정보를 핀테크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관련 상품이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의 고객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형태(오픈 API)로 제공받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거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 중 약 96%가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등의 특정 지역에서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단이 자금인출 창구로 활용한 은행 자동화기기(ATM)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는 올해 1∼8월 사기 피해금 인출이 2건 이상 발생한 8개 시중은행의 자동화기기 관리 영업점 358곳의 인출건수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다.세부적으로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피해자금 인출이 20건 이상 발생한 지역이 15개 구에 달했다.이 가운데 영등포·구로·종로·관악 등 4개 자치구는 인출 건수가 100건 이상으로, 서울 전체 피해자금 인출 건수의 45.1%가 집중됐다.경기도는 총 10개 시에서 피해금 인출이 20건 이상이었다. 이중안양, 수원 등 6개 시에서 전체 인출 건수의 72.0%에 달하는 50건 이상의 인출 사건이 발생했다.이밖에 대구는 3개, 인천은 1개 자치구에서 각각 피해금 인출이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는 역세권 등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 외에도 이주노동자 인구와 환전소가 밀집한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며 "영세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주개발은행(IDB)의 뉴코(NewCo) 한국 지분이 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이 지난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NewCo의 지분 배분안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이 NewCo 역외국 중 2번째, 전체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NewCo는 IDB 내에 산재해 있는 민간부문 지원 부서를 IIC(미주투자공사)로 이전해 내년 1월 출범하는 조직이다. 신(新) 미주투자공사로 볼 수 있다. NewCo는 IDB의 자매기구지만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 성격을 갖게 된다. 회원국은 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등 총 48개국이다. 한국은 이번에 지분율을 0.221%에서 4%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년 동안 분할해 1억2500만 달러를 NewCo에 출자할 예정이다. 한국의 지분율은 역외 국가 중에서 중국(4.5%)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15%), 브라질·아르헨티나(이하 11.4%), 멕시코(7.3%), 베네수엘라(6.1%), 중국에 이어 7번째로 많은 지분율이다. 기획재정부는 "NewCo 지분확대를 두고 중국, 스페인, 캐나다 등과 치열한 경쟁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9월말 기준 총외채가 전분기 대비 146억달러 감소했다. 장기외채와 단기외채 모두 감소했다.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도 전분기 대비 개선되는 양상이다. 기재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외채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월말 기준 총 외채는 4천91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146억달러 줄었다.장기외채는 2천895억달러로 전분기대비 89억달러 감소했고, 단기외채 역시 56억달러 줄어든 1천196억달러를 기록했다.기재부는 장기외채 감소는 국내은행과 공기업의 외화채권 상환,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금액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외채 감소의 주 요인으로는 외은지점의 외화차입금 상환과 외국인의 통화안정채권(통안채) 투자금액 감소, 기업의 무역금융 감소 등이 지목됐다.장기외채는 △국내은행과 공기업의 외화채권 상환 -38억달러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금액 감소 -61억달러 등으로 전분기 대비 89억달러 감소했다. 단기외채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외화차입금 상환 -42억달러 △외국인의 통화안정채권 감소 -23억달러 △기업 무역금융 감소 -10억달러 등으로 전분기 대비 56억달러 줄었다. 순대외채권(대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