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유럽이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으로 미국이 수입 소형트럭에 부과했던 25% 관세인 '치킨세'를 거론하며 "GM 사건 때문에 이것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치킨세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 GM이 미국 공장을 닫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자동차를 보내는 나라들은 수십 년간 미국을 이용해 왔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GM은 지난 26일 북미 5개, 해외 2개 등 자동차 생산공장 7곳 가동을 중단하고 북미 인력 1만400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이틀 만에 GM의 발표가 수입차 고율 관세 검토를 촉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미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업체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이달 중순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보완하는 중이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우리나라와 터키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이하 AEO MRA)을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27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이행 합의와 함께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AEO MRA 이행에 따라 양국 수출기업들은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와 국경감시 체계를 공유해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체계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이어 김영문 관세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해 육로 통관과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찰이나 군대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기동대'가 관세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관세청의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일명 FTA 기동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FTA 활용 지원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기존에 버스 한대로 운영하던 FTA 기동대는 현재 전국 총 6개 본부(직할)세관에서 각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11월 22일, 서울본부세관 FTA 기동대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2인 1조로 구성된 지원팀과 함께 동행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유럽으로의 직접 수출을 앞두고 막막해졌다. 수출 상대국에서 원하는 원산지인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을 들었지만 그래도 막상 실제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뭘 적어야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직접 업체로 방문해서 안내해준다고 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FTA 기동대 전용차로 40여분 남짓 달려 기업체 사업장에 도착했다. 세관 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11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추재용 조사국 조사관실 관세행정관(38세,남)을 선정해 26일 시상했다. 추재용 관세행정관은 1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국내조명기구 등의 배터리 내부에 금괴 1880kg을 은닉해 밀수입한 국제 밀수조직 일당 16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여행자휴대품의 간이세율 착오 적용 방지 검증 알림시스템을 구축한 신재식 관세행정관(46세,남)이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정은영 관세행정관(34세,여)이 신종마약 2종(2-FMA, MDPHP)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 적발한공을 인정 받았다. 위험관리분야에는 휴대용 금 순도측정기 도입으로 금밀수 혐의물품 현장 확인체제를 구축한 장우석 관세행정관(37세,남)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세관장표창에는 정병용 관세행정관(32세,남)이 사전 정보 없이 우범여행자 동태 관찰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0.44g(시가 130만원 상당)을 적발한 공을 인정 받았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시상식을 통해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불법 무역 차단과 국민 위해물품 단속 강화를 위해 맡은 바 임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양세관이관내 선사,선박대리점 등 영업등록업체를 초청해 23일간담회를 열어 감시행정 관련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정·신설된 규정과 민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등 업체들에게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미국독자 제재 대상 선박 관련 불법행위 연루 방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세관에서는관련업체로부터업무 시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청취했으며 업체들은 이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재권 광양세관장은"앞으로도 관세행정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서 광양항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광양항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광주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세 아카데미'가 23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9일, 16일, 23일 총3회에 걸쳐 조선대학교에서 실시된 아카데미에서는 관세법 개론, 관세평가, 상품학 등 관세사 자격증과 관세직 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시험 경험담을 듣는 시간과공직생활 체험을 위한 무안공항 견학 시간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번 기회는 새로운사회로 출발하는 데 마중물이 될 값진 기회였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관세 아카데미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정보 제공과 무역인재 양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우수제품(JQ:Jeju Quality)의 FTA 활용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TA 간편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제주산 농축수산물이 FTA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업체가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등 수출 물품이 제주에서 생산·재배돼 유통됐다는 증빙을 농어민들에게 직접 서류로 받아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MOU를 통해 JQ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없이 JQ인증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과 제주도는 향후 JQ 제품을 비롯해제주화장품(JCC), 제주마씸 등 제주도청이 인증하는 다른 제주우수제품으로 FTA 간편인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초로 지역특산물에 대해 도입됐는데 15.7%에 불과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FTA 활용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FTA의 혜택이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업체까지 고루 나눠지고, 제주산 감귤, 옥돔, 갈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 미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FTA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다. 이때 관세 등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도 병행한다. 수입자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납부해야하는 신고납부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대로 수리해주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매우 편한 제도다. 하지만 신고납부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로부터 추징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세관은 납세행정 관리가 편하지만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정확한지를 신고일로부터 5년간 언제라도 조사(관세법위반혐의가 있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는 행위) 또는 심사(관세법위반혐의가 없지만 세액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는 행위)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위반과 세액경정처분, 수정신고, 보정신고의 경제적 차이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관세 등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1)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어 추징되는 경우 (2) 세관이 추징하는 경우 (3)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4) 납세자가 보정신고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동일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경제적인 손해 부담액이 어느 정도 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관세청이 환급 소요량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관세청은 내년도에 10명의 인력을 확보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관세환급에 어려움을 겪자관세청은 올해 7월부터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해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요량 산정까지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