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금융당국이 1년 넘게 추진해온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역할규범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일 공동 주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T/F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에 대해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engagement(적극적 대화와 관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강조했던 ‘기관투자자간 협력 원칙’이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금융위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 원칙은 크게 7가지로, △수탁자의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 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22년만에 “보험상품 및 자산운용 자유화를 통해 가격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 제고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은 ①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②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 ③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 전환 ④판매채널 전면 혁신 ⑤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을 목표로 추진하되, 세부추진 과제는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여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보험사 사전 규제 폐지하고 사후 감독 강화 방안 졸속 발표그러나 문제는 발표 내용과 달리 소비자 편익은 눈에 띄는 것이 없고, 오히려 ‘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 자유화’라는 보험사의 입장만 챙겨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보험사에 안겨 준 권한에 비해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부과한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 본다.첫째, 보험사들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요건이 충족됐다며 12월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앨런 의장은 미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금리인상을 지체하면 경제에 되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이코노믹 클럽에서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통화금리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정책 정상화의 개시를 너무 오래 미룰 경우, 추후 경제 과열을 막기위해 상대적으로 급작스럽게 긴축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그러한 갑작스러운 긴축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예기치 않게 경기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또 9월 이후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촉발됐던 대외요인 역시 지금은 가셨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연준의 지역경제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금리인상에 걸림돌이 없음을 나타냈다앨런 의장은 “전체적으로 지난 10월 이래 받은 경제, 금융 데이터가 고용시장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일치했다”며 “고용시장의 지속적 개선은 물가가 중기적으로 우리의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
(조세금융신문=장효선 삼성증권 금융팀장) 최근 과거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보험업종의 발전과 건전한 회사 경영,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다만 워낙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단순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 정도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대형사로의 구도 개편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라고 판단된다.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 중에서도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1993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 가장 획기적인 규제 개선 안으로 평가된다.이의 핵심 중 하나는 사전신고와 표준약관 폐지로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및 보험료 결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상품을 출시하려면 개발원에서의 보험료 적정성 검증(15일), 금감원에서 규제 적합성 검증(1달) 등 최소 한달 반이 걸렸고, 당국이 제시한 표준약관을 참고해 각 사가 따로 개별약관을 만들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규제의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신한은행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임종룡(가운데) 금융위원장과 조용병(왼쪽) 신행은행장, 소녀시대 써니가 박수를 치고 있다.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통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인 '써니뱅크'와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커지면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금융감독원은 1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와 함께 감독 또는 감시자로서 직·간접적 책임이 있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던 회계법인 대표와 회사의 감사 등에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와 감사 업무에 직접 관여한 회계사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감독·감시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식회계를 철저히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와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또한 부실감사를 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금융위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을 개최했다. 금융위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형 금융인프라’의 강점을 알리고 이들 국가와 국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작년부터 포럼을 개최해왔다.이번 행사는 올해 말 출범할 AEC의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참여 국가와 국내 금융기관 간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꾸억 아잉 드엉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마담 소카 캄보디아 경제금융부 차관,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신성환 의장 등 아세안 주요국 정부 및 국내외 금융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환영사를 통해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에 거대한 단일시장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금융시장 역량 강화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아시아 자본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 회원국들의 금융인프라가 균형있게 발전돼
(조세금융신문=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배경◆보험산업 현황…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IMF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8위로 성장하였다. 금융산업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산기준으로 20%에 달한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최근 들어 저성장·저금리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되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되었다.더욱이 보험시장이 포화되어가고 있으며, 금융업권간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험산업 규제와 문제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산업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질서, 재무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미비하여 상품 및 가격 규제가 이를 보완하였다. 1990년대 들어 재무건전성 규제가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상품 및 가격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무건전성 규제는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상품 및 가격 규제의 경우 명시적·비명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재무건전성, 시장질서 등과 관련한 규제와 균형과 조화가 맞지 않아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현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