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해 이달 11월현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내 수출업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사를착수했다. 지난 7월 필리핀 세관은 한국에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발했으며, 환경부·관세청 합동으로이달 16일 해당 폐기물 수출업체(평택시 포승읍 소재)를 점검했다. 합동점검결과 수출업체는 적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초 수출 신고한 내역과도 다른 상태의 폐기물을 수출하는 등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폐기물의 반입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세청도 수사 진행과 함께 선적 대기중인 물품이 선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조치사항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하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보세사로 일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응시료가 7만원이나 되더라구요.대학생이라 솔직히 부담됐죠.” 3개월 동안 보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올해 시험에 합격한 이준혁(가명‧24)씨는 이렇게 말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6개월 간 시험을 준비한 또다른 합격자 A씨(27)는 “저는 일하면서 응시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 크게 부담은 없었지만, 일반 취준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등 5과목에서 각각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씩 총 125문제가 출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에 실시된 2018년 보세사 전형의 전체 응시자·합격자의 70%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싶어 국가전문자격인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 보세사 시험 응시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5년 이상 관세직 공무원으로 일하면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이 이르면 내년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보세사 자동취득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며 지적하자 관세청이 수정에 들어간 것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관세청으로 받은 연도별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5년 간 관세청 재취업 퇴직자(취업심사 대상자) 88명 중 46명(52.3%)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90%에 달하는 4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소속이었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보세사 자격증 자동부여와 관련해, 일부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등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보세사 관련 제도가 바뀔 것 같다”고 전했다. 현행 관세법 165조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매년 합격자 1000여 명…구직은 '바늘구멍 뚫기' 보세사 전형에 합격한다고 해서 바로 보세사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일괄납부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세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를 일괄납부하려는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지 않고, 관세 체납자가 일정한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①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등 일괄납부 시 담보제공의무 폐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제8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수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수입할 때에 납부했던 관세도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물품 수입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건마다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그 동안 일괄납부를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광융합산업로드쇼'에서 성실신고 제도 안내와 찾아가는 관세 상담 활동을 펼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열리는 이번행사에서 광주본부세관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국가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지원방안과 ‘성실납세신고의 중요성과 주요 제도’를 중점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의 수출과 FTA 상담도 지원하며 ‘성실신고 OX퀴즈’와 ‘부스내 정답을 찾아라’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광(光)산업은 광주본부세관의 특화 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관의 지원이해외시장 진출과 매출 확대,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의 FTA 간편인정제 시행 후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우리쌀 가공식품의 FTA를 활용한 수출액은 미국 1.75배, 호주 1.77배, 태국 1.2배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FTA 간편인정제'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우리쌀 가공식품 생산자들이 농민들로부터 직접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했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도 인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쌀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는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로 해석된다"며 "특히 베트남에서 한류열풍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세도 35%에 이르기 때문에 FTA 간편인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쌀 가공업체의 FTA 간편인정제 활용을 당부하며, 앞으로제주특산물에도 이 같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관세학회(회장 김용덕 숭실대교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환경하에서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관세정책, 관세행정·제도, 무역 등 총 3분과로 나눠 심도있는 논문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의 기조연설과 관세 CEO 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한편,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관세청 후원으로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됐으며 관세·무역 관련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서울본부세관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위해 16일 광운대 행정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세관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출입통관, FTA,심사,조사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신규 임용된직원으로부터 관세공무원 합격수기,근무 경험담을듣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울세관1층에 있는 관세박물관을 견학하고 직접 관복을 착용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평소 생소했던 세관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재정수입 확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하는 관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돼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관세행정에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관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난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연말을 맞아‘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을 포함한인천본부세관 봉사동아리 '나누리회' 직원들은 14일 연말을 앞두고 인천시 중구 도원동 부근 저소득층 5개 가구에 200장씩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의 재원은 ‘나누리회’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나길명 관세행정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소외계층에 대한 연탄과 쌀 기증, 관내 저소득장애인 11가구에 매달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제주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가 농림축산물 전염병 유입 방지와 불법 수출입 농림축산물 차단을 위해 13일 여행자 휴대품 X-ray 합동판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월 중국을 여행하고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 휴대품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된 이후, 제주세관과 제주검역본부는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여행자 수하물 X-Ray 판독업무를 전수검색 체제로 전환했다. 또 세관과 검역본부 간 합동훈련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는 등 중국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역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역 검사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13% 증가한65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도 참석해 제주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검역본부지역본부 관계자는"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발병지역을 여행 후에는가축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소시지 등 불법 휴대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해 가축질병 청정제주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