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산업이 최근 들어 저성장·저금리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이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되었다.이에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 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을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우선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 의료 보험료에 한해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견제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전신고제는 새로운 위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미래 경제 산업의 혁신 모델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K)뱅크가 선정됐다.29일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고려해 케이(K)뱅크와 카카오 은행 등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을 상대로 서류심사 및 개별 프리젠테이션(PT) 심사를 마친 결과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이 타당해 예비인가가 타당 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은행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허용한 것이다.금융위는 앞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은행 컨소시엄,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뱅크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의 신청서를 제출받았다.외부평가위원회는 카카오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간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카카오컨소시엄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국으로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 강화에 기여하겠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파리 테러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때 방심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을 취급했다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벌과금을 부담한 해외사례를 거론하면서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사각지대였던 특정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과 공조를 강화겠다"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숨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고 유통을 원천봉쇄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선진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잘해 왔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스탠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26일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상호저축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7개 협회가 주최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이 법령상 지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에 의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객관적 절차를 준수하며 옴부즈만, 사후평가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사조치 등 상벌규정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안'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부터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개혁 상시화 등을 추진했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여전히 당국 실무자가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현장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식절차 없이 실무자가 금융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지도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실무자와의 사전협의 후 동의를 받은 후에만 금융위에 접수할 수 있는 관행이 여전히 살아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그룹의 속성과 국내 현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감독방안을 설계하겠다"25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기업 계열의 금융그룹도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진 원장은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주나 마찬가지인 금융전업그룹들이 다수 있다"면서 "이런 금융그룹들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은 별도의 법적 토대나 금융그룹 단위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겸업화의 장점인 시너지와 고객이용의 편의는 충분히 살리되 시스템리스크와 이해상충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벽을 적절해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지주가 아닌 대기업계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금융그룹 감독 원칙, 주요국 운영사례,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및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의 주요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책자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주소 일괄변경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책은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리인한 요구권 행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금융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안내책자는 금융민원센터와 지원·사무소에 비치되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이만종 고려대학교 교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인석 Daiwa 증권 전무, 유창범 BoA 메릴린치 서울지점 대표,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 실장.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