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명기구 배터리에 1.8톤의 금괴를 숨겨밀수한 조직 16명이 인천본부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시가 958억원 상당의 금괴를밀수입한 국제 금괴밀수조직 1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밀수총책 A씨(남, 33세)와 B씨(남, 34세) 그리고 밀수 금괴 취득자 C씨(남, 52세) 등 3명은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해외로 도피한 해외공급책 3명은 인터폴 수배 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작년 8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일본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조직이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년여 간추적‧조사해 이들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은 홍콩에 거점을 둔 국제적인 밀수 조직으로 지난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라 밀수 금 수요가 증가하자 홍콩에서 일본으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하다가 일본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인천본부세관의금괴 밀수입 적발 실적은 25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42%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 경로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양세관이 순천 효산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6일 세관 현장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순천효산고 무역동아리 소속 학생 20명은 관세청 홍보 동영상 시청과 세관 직원으로부터 직접세관의 역할과 주요업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차량형 검색기를 시연하고 항만주감시소를 방문했다. 특히 광양항 부두로 이동해 컨테이너 검색기로 수입화물 검사과정을 시연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관세 행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가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제조·유통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여름특수를 노리고 국내외 유명 상표 가짜 선글라스 등 총 1만 2000점을 제조·유통한 A씨(남, 49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제조·유통한 선글라스의 정품가격 34억원 상당으로, 수입 상표가 없는 선글라스를 구입한 뒤 비밀창고에서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인쇄기로 상표를 인쇄했다. 서울세관은 가짜 선글라스가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짜 상품 보관 비밀창고, 선글라스 수입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현품과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미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수십명의 소매상들이 개인 SNS에 물품 사진을 올려주문을 받고, 그들이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박명호 서울세관 조사팀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 침해우려 물품 예방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향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김해공항에서 마약 밀반입으로 세관에 적발된 외국인 여성의 재판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57세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수화물로 부친 여행용 가방에는 시가 18억원 상당의 대마초 18.28㎏이 압축비닐 15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국민 약 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특히 2009년 이후 잠잠했던 남아공을 통한 대마 밀수가 10여년 만에 다시 이뤄져 세관 당국도 예의주시 중이다. 적발 당시 김해공항 현장에 있었던 세관 관계자는 “김해공에서 이렇게 큰 적발은 처음”이라며 “세관 직원들이 평소에도 휴대품 검사, 마약조사 등을 해왔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놀라긴했다”고 적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세관에서는 X-ray를 통과할 때 검사나 검역대상 물품이 포함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자 실을 부착하는데, 적발된 여성의 가방에도 노란색 실이 붙어있었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은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됐으며, 이렇게 많은 양이 가방에 들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평택항에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면서 해상특송 물량에 숨통이 틔일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평택항으로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시설이 없어서 인천항으로 보세운송을 해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평택항에 시설을 갖추면 통관 속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의 급증으로지난해 특송화물 반입건수는3300만건을 기록했으며, 2013년 1700만건대비 두 배 증가해 특송화물은 매년 15∼25%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송 마약류 적발실적의 경우올해 9월 기준전년동기비 170%, 총기류는 350% 이상 증가하는 등직구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중 평택항에서 인천항으로 보세운송되는 해상특송물량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약 38만건으로, 이미 지난해물량인 27만 건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늘어나는해상특송 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이달중으로인천항 특송통관장의 엑스레이 장비를 추가하고, 올해 안으로평택항 해상특송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이전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 기기들을 들여오고, 평택항에 새롭게 해상특송장을 개장함으로써 폭증하는 해외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제19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김태윤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6일 김태윤씨를 비롯해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에 HTNS관세법인 수원본사, 세관단체부문에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를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결정을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작업과 관련된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16개 단체, 총 418명이 참가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과 승인요건, FTA 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경진대회 입상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개청 135주년을 맞아 5일 다양한 개청 기념행사를 펼쳤다. 부산세관은 1883년 11월 3일 현재의부산데파트 인근에서 부산해관으로 개청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세관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업체 직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 축하공연이 열렸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기념사에서 "135년 전 일본인 가옥을 빌려 개청한 부산세관은 긴 세월동안 부산항 발전과 관세국경 관리라는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며 "135년의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더욱 혁신하고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본부세관 1층 현관 입구에서는 '부산세관 옛 청사 모형 제막식' 행사도 열렸다. 1911년 준공한 부산세관 옛 청사는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부산지방문화재 22호로 지정됐지만 1973년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되었다. 당시의 설계도와 건물 상층부의 탑부는 현재 세관 앞마당에 보존돼 있으며,이제는 모형으로나마 그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됐다. 아울러 세관은 '사진으로 보는 부산세관 135년 史'를 발간하고, 세관 1층 세관역사 사진전에서 초기의 부산항 전경 등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관세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과 베르나도 기야몬 미주개발은행 대외협력본부장이 서명한 양해각서에는 중남미 지역의 통관전산화, 무역원활화, 신기술 활용 등에 대한 능력배양과 정보교류, 한국 관세청의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 협력이 포함됐다. 노석환 차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유니패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 맺은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했다. 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전자통관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중남미 지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사업 활성화 등 협력 성과를 제고하고, 중남미 지역과의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IDB는 중남미 무역·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개발은행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공항만 감시조직의 기존 24시간 2교대 근무체제가 내년부터 3조 3교대 근무제체로 전면 전환된다. 현재 24시간 2교대 근무자는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OECD국가 연평균근로시간의 두 배,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에 비해서도 약 1000시간 넘게 많은 근무시간이다. 그동안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철저한 관세국경 감시를 위해 24시간 2교대 근무를 유지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감시업무량은 늘고감시인력은 감소하는 등 업무부담이 커졌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세청은 통관업무 감시인력을 증원하고 3교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19명을 우선 증원해 3조 3교대 근무체제를 시범운영 했으며, 내년에는 84명을 추가로 확보해 24시간 2교대 근무체제를 3조 3교대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3교대 근무체제 전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청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법국내반입 차단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과 유관기관을 초청해 31일 '문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정책을살펴보고,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업체 대표들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례를 공유했으며, 기업과 세관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시 낭송과 악기 연주 그리고 비엔날레 전시작품 관람도 진행됐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정부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다른 부처 업무라도 협업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업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고경주아트주얼리 대표는 “오늘 여러 기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업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평소 궁금 했던 것들에 대한 의문도 풀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행사에는 이진식 ACC 문화전당장를 비롯한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 사회적 경제 기업 목소리, 씨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 15개 업체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