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일반적인 개별소비세 감면 외에도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세금혜택은 143만원이지만, 친환경차와 노후차의 경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6월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이로 인해 같이 줄어드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까지 합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514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면 371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오는 6월말까지 적용되는 노후차 교체감면이나 친환경차 감면을 더하면 최대 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감면받고, 만일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 16일까지 세무공무원들의 업무감사, 부패감찰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16일까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15개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4월 중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감사관은 나급의 고위공무원으로 국세청 모든 관서와 직원들에 대한 감사업무, 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차단하고, 관련된 감찰방안을 수립한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외부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원자격은 일정 경력을 가진 민간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3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맡은 조교수 이상 학자 등이다. 임기는 민간 전문가일 경우 3년, 현직 공무원일 때는 2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등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 3개 세무서, 2개 지서를 개청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인력증원을 통해 내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되고,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지원 및 세원관리, 납세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세무서 방문 민원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세무서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서 신설은 원거리에 따른 납세자의 접근성 개선과 납세인원 및 세수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 인력 증원을 통해 중점분야별 업무능력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전면과세 관련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 수요를 대비해 현장인력 68명이 세무서에 배치된다. 자산가치 상승 등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27일 박혔다. 이날 직원 50여명은 청사 1층 대한적십자사(인천혈액원) 차량을 통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혈액 수급이 하루빨리 안정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이 코로나19 초중고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급식용 농산물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대전청은 전 직원이 동참해 채소, 딸기, 토마토, 두부, 계란,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총 7개 업체를 통해 약 2000여만원의 농산물을 구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청은 공동구매를 위해 관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협조했다. 농민 A씨는 “대전국세청의 농산물 팔아주기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한재연 대전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을 위해 전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포천세무서(서장 최진복)는 지난 27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 및 경북지회에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성금을 특별기탁했다. 이번 특별성금은 16일 인천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청 산하 세무서 중 첫 ‘아름다운 동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성금 전달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최진복 포천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작은금액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양시 숙원사업이었던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오는 4월 3일 개청한다. 광양지서는 4팀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자등록,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부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법인사업자 세원 관리 등 국세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위치는 중마중앙로 149, 더다정 빌딩이다. 광양시는 글로벌 물류 중심지인 광양항과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 관련 연관 업체가 입주돼 있어 국세 수요가 높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세무서 개청으로 시민과 기업인들이 국세 업무를 더 가까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최근 재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은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경제단체 간담회 이후 “향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수축된 기업 활동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경제 활력과 고용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이 당장의 혜택을 보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세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이어 23일 경총은 국회에 '40대 입법 건의'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방안과 법인세 인하를 정식건의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요구도 담겼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요구는 대기업 중에서도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 대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자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181명을 증원하고, 변칙 상속·증여 차단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신설세무서 등 세정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증원 인력은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1명(5급 1명)이다. 변칙 상속·증여 차단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을 증원한다.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해 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도 38명(4급 3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연수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산세무서·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 각각 배치된다. 이 밖에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현 20명(9급 20명), 공익법인 관리 1명(7급 1명)도 추가한다. 국세청은 증원 인력 중 12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운영하고, 국제조세관리관 산하 상호합의담당관의 평가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내달 5일까지 교대로 재택근무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재택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업무 상황에 맞춰 2개조 이상 팀을 나누어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낸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 지침에 따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원격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활용한다. 점심시간 시차 운용,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활용하고,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주요업무는 상당수 전산으로 이뤄지기에 다소 효율성은 낮아지겠지만, 재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등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특히 법인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비대면 신고가 정착화돼 있고, 장려금 신청도 홈택스 등 온라인 신청으로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직원 안전이며,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