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초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가 2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734만8314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인 1월 말(1527만919명) 대비 207만7395명(13.6%) 증가했다. 이는 청약제도 개편 직전 9개월(2014년 4월∼2015년 1월) 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135만7421명(9.75%) 증가했던 것에 비해 72만명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각각 463만4647명, 511만8564명으로 연초 대비 33만2402명(7.73%), 60만8868명(13.5%) 증가했다.특히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0월 말 현재 877만6287명으로 올해 1월(527만8515명)에 비해 349만7772명(66.26%)이나 늘었다.이 중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63만7507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에 비해 100만명 이상(61.74%) 증가했다. 서울의 1순위 가입자 수도 253만6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의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리스크가 상호 연계돼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도 부정적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연 금융협의회에서 “가뜩이나 미약한 유로지역의 경제 회복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테러위험에 따른 심리위축이 여타국에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파리 테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둔화 등 소위 G2 리스크와 이로 인한 신흥국 금융경제 불안 우려에 의해 잠시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상기시켜줬다"며 이"정책당국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이번 파리 테러 사건이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재정·금융·외환 부문의 높은 건전성 등 기초여건이 견실한 데다 정책대응 여력도 갖추고 있어 충격흡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2016년 3월 도입을 앞두고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대로 ISA를 도입할 경우 중산층은 손해라는 설명이다.1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이 금융위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3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의 경우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ISA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세금감면 혜택이 최대 47만원과 144만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ISA 과세특례신설이 올해 세법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폐지하고 ISA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어 세금부담이 전혀 없다. 또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소장펀드에 가입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출사기는 다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1천564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2천23억원보다 22.7% 감소했다.월평균 피해액 역시 올 하반기 들어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 10월 85억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대출을 빙자해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점이다.하반기 들어서 대출사기 피해자수(5천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수(2천758명)를 넘어섰고 피해액도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의 절반수준(10월 60.0%)을 초과했다.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포항공대와 손잡고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에 관련 연구에 나선다.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총장 김도연)와 ‘주택과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양 기관은 첫 번째 연구주제로 ‘주택수요자의 구입, 전세·월세 선택 수리모형 구축 및 결정요인 도출’를 정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해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자의 주택 구입, 전세 또는 월세 선택 형태의 변화를 예측해 정책 수립시 환경 변화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협약은 정부3.0 추진과제 중 하나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서 “포스텍의 우수한 전문 연구역량과 공사의 주택 및 주택금융 관련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주택금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지난 9월에도 부산대학교와 산학공동 산업수학 문제해결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17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젤Ⅲ 규제체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국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마다 뒤에 붙는 로마숫자를 변경해 왔다. 바젤Ⅲ 이전의 바젤Ⅰ과 바젤Ⅱ는 각각 1988년과 2004년 도입됐다.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바젤Ⅰ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바젤Ⅲ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 총재가 강연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용만(두산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환경과 우리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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