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인 주식회사 아이넴에게 16일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대전에 소재하는 기업 대표가 광주세관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세관에서 진행됐다. 아이넴은 2007년에 설립된 고기능성 산업용 실링과 패킹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 실링과 패킹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설계팀, 시험인증팀,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된 자체 연구소와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NEP(신제품 인증)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아이넴은 지난 2016년 9월에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관세청이 맺은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이번 아이넴의 AEO 인증은 당시 기업과 정부 간협력한 결과로 인증됐다는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광주본부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AEO로 공인받은 업체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며,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환전영업자 시스템 사용률과 민원업무의 편리성을 높이기위해 15일관세청과 함께 ‘환전영업자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세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환전업 등록·변경 등 민원업무는 지난해 말부터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세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참석한관내 환전영업자 117개 업체에게 환전영업자용 시스템(UNI-PASS) 가입 방법, 오류 해결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시스템을 통한 영업실적보고 절차를 시연했다. 또 업체들로부터 기타 환전업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환전업무의 편리성을 더높이겠다"며 "환전영업 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환전업무 안내자료를 배포하고‘환전 통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관세 체납액이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관세체납 수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관세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연도별 관세체납 수납률(수납액)은 2013년 18.5%(1425억원), 2014년 14.7%(1190억원), 2015년 25.7%(2769억원), 2016년 12.0%(1262억원), 2017년 8.7%(997억원)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내 장기체납건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421명, 8749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179억 8400만원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는 680명으로 체납금액은 9976억원이었는데, 이 중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91명(13.4%)에 불과했지만 체납금액은 8509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납률이 저조하고, 초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체납금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관세체납의 특수성 탓도 있다. 관세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수출을 준비하는 농수산식품 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11일 '2018 광주국제식품전'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광주본부세관은 기업 CEO, 마케팅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출 준비과정과 FTA활용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전문 상담을 실시했다. 또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집중지원에 나섰다.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대외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수출지원사업을 공유하고, 국제박람회와 수출상담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지역 농수산식품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기업지원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외환범죄 관련 수사권 확대를 추진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외환수사는 횡령, 배임이 있어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에는 그것이 없어 외환수사 관련 별도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외환범죄에 대해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관세청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이 있고, 실제 전체 직원 5000명 중 약 3분의 1이 특사경으로서 자격이 있다. 하지만 외환범죄는 통상 횡령·배임 사안까지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수출입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권이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유 의원이 “신종수법이 점차 지능화, 대형화되는데 관세청이 어떤 역할 할 수 있나”고 묻자 김 청장은 “10월 외환조사국을 서울세관에 만들었고, 외환조사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외환범죄 대응을 하려 한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향후 밀수감시를 위해 드론비중을 늘리고 감시정은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11일 “하루에 한 시간도 운항하지 않는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40%에 한다”라며 “밀수적발실적도 2014년 531억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감시정에 대한 감시부분은 드론으로 돌리고 감시정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주된 수단이 감시정에 의한 밀수단속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없앨 수는 없기에 줄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도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원산지 위반이나 외국환 위반의 경우 과징금 수납률이 최근 3년 저조하다”며 “2015년 70%, 2016년 59.7%, 2017년 45%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중) 절반도 수납 안 된다”며 “조세체납의 경우에는 제재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는데 세수액 역시 체납 수입통관 전에 제재수단을 넣어서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이 지난 10년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1800억원대 일감을 맡기고, 수의계약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연간 수십억대 위탁업무를 주는 등 전관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800억여 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무역개발원의 세관지정장치장 독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고, 관세청도 지난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수입돼 국내 반입되기 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종망연합회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59억원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영문 관세청장이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에 대해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내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기에 저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내기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면세점 제도 관련한 별도 기구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점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환원하거나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 면세사업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내면세점은 명칭상 면세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기내 매장 역할을 하는 판매장으로서 승객편의를 위한 소모품 또는 기호품을 판매한다. 연간 매출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면세점 중개업체에 부당한 수수료를 받고, 손실이 나면 승무원 사비로 충당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다. 입국면세점이 설치되면 기내면세점 매출 하락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아예 면세점 특허를 부여해 제도권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임민규 관세행정관을선정해 10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임민규 관세행정관은 광범위한 부산항 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관련 정보를 통합한 보세구역 통합위험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평소 ‘통관업무의 달인’이라 불리는 임 관세행정관은 측정된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일본 대마도 자전거 여행자 급증으로 혼잡한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자전거 검사구역을 설치해 이를 해소한성태헌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수입국 사정으로 수출예정인 철도 207량의 선적이 지연돼 추가 수출물량 생산중단 위기에 있는 업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장외일시장치를 허가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 이진영 관세행정관이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서대명 관세행정관이 대검찰청에서 무료로 보급한 포렌식 장비를 세관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수사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민간업체에서 구매하던 장비를 대체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규제개혁’분야에는 관세조사 피의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10일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면세점협회 전체 직원 84명 중 35명(40%)이 관세청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는 13개 면세점이 회원사로 있는 관세청 유관기관으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친 이들은 35명 중 28명(80%)에 달했으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1명 포함돼 있었다. 또 법무법인 김앤장에 16명, 태평양·율촌·광장 등에 각각 5명씩으로 법무 회계법인에는 총 3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김기인 9대 관세청장은 김앤장에, 15대 청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섭 전 청장은 태평양에, 손해보험협회장인 김용덕 21대 청장과윤영선 24대 청장은 광장에, 백운찬 26대 청장은 삼정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 박진헌 전 차장(2005~2008)은 김앤장, 손병조 전 차장(2008~2010)은 태평양, 이대복 전 차장(2010~2011)은 김앤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관세법인에는 총 24명이 재취업했는데 지난해 7월 사퇴한 천홍욱 전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