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일 열린'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FTA활용 지원제도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날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FTA활용 홍보관’을 운영해 수출기업과 일반 여행자가 FTA 활용 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활용절차를 안내했다. 또 지역주민과 참가자들에게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FTA 지원사업을 담은 소책자와 홍보인형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홍보에 나선 세관 관계자는"앞으로도 관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FTA 지원사업을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FTA활용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해외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품) 완구·문구류가 2015년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7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은 2015년 8772건에서 2017년에는 2만 496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9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6월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 원 상당의 짝퉁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 2180개를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키덜트 문화 확산으로 해외 직구 시장에서도 올 상반기 완구·인형류의 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9%(82만건) 증가한 가운데, 김 의원은 관세청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짝퉁은 소위말해 ‘뽑기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는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내 컨텐츠 시장의 기반을 흔들고 선량한 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해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또 지역 본부세관의 FTA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과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업이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무역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출물품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나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했을 때,미국 세관에서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대 25%의 고관세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에는 ‘금기(禁忌)’시 되는 것들이 참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는 유독 ‘손 없는 날’을 찾는 것이다. 그 날 이사를 하면 집에 우환이 없다는 설 때문이다. 이삿짐센터로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인데 그날만 유독 수요가 많으니 이사비용도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물론 ‘손 없는 날’ 이외의 날은 비교적 싼값에 이사를 해준다며 홍보한다. 오늘은 며칠이니까 어느 방향에 손이 있다. 그러니 그 방위로는 벽에 못을 치지 말아야 하는 등의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치러지는 ‘별신굿’은 더욱더 엄격히 이 원리가 적용된다. 별신굿과 같은 집단적 공동제의에서는 굿 자체의 성패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금기가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굿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신령은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 주기는커녕 마을에 우(憂)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성인용품, 수출입금지 물품이었다? 이런 것들과 함께 금기시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성행위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나 유교 문화가 지배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사회적 지탄을 받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연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돼온 관세율 59.72%에서 4.51%(반덤핑(AD) 2.78%와 상계관세(CVD) 1.73%)로 크게 낮아졌다. 현대제철은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판정 이후 37.24%(AD 36.59%, CVD 0.65%)로 소폭 줄어든 데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미국 정부의 관세율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대상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등이 충분하지 않으면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FTA 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을 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발급절차, 원산지 관련 규정, 수출검증 대응방법, 최근 수출검증 동향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수출기업들이 FTA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컨설팅 사업, 찾아가는 YES FTA 센터,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서울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교육에 참가한 수출업체 직원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복잡하고 수출국의 원산지검증이 까다로워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 능력을 극대화시켜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과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 간 보복 관세 부과로 국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2차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6월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해1차 지원을 시행했다. (보도참고: 본지 8월 21일자 美 대중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확인방법)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업체가 관세청이나 전국 본부세관에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이 제공된다.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므로 원산지에 따라 고율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관세청은수출신고를 위해 접속하는 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팝업창으로 띄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원산지가 중국산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들에게는 9월 24일자로 발효된 3단계 보복관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은 일부 온라인 마켓에서 중국발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5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우편세관은 지난 4월부터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운동화가 들어있는 국제우편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97.8%가 위조품임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하남, 안산, 대구, 포항 등에서 롤렉스와 위블로 시계, 구찌, 발렌시아가 등 총 53개 상표(정품 시가 122억 상당) 3100여점을 적발하고 전량 압수 조치했으며 입건된 5명 중 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위조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구매자들을 유인해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위조품을 보내면국내 유통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이를 재포장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을 한꺼번에 수령하거나, 집배원에게 제3의 장소로 배송품을 보낼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치밀함도 보였다. 인천공항우편세관 관계자는 "제3자가 지속적으로 국제우편을 수령하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거래행태에 대해 추적 관찰을 강화하고, 인터넷 오픈마켓 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이 합의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교역 규모가 1조2천억 달러에 달하며,북미를 제조업 강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에 일자리 수십만 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까지 3국 정상이 새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후 미 의회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엔리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도 새로운 USMCA 체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일 AP, 로이터,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1일(현지시간) "이번 협정 체결로캐나다는 한층 더 안정적인 곳이 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거래를 했고 삼국 모두에게 윈-윈-윈이 되는 거래"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장장 13개월간 협상을 거듭해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이달 4일부터다음 달 30일까지 ‘한-중 FTA 타기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FTA를 활용하지 못한중소기업은 약121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두 달여기간 동안 121개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부터 원산지조사 대응 방법까지 FTA와 관련된 집중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을 기획한 강형근 관세행정관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