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올 3분기(7~9월) 금융민원은 대체로 감소했지만 보험권의 민원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소비자의 소리’에 따르면, 3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1만8456건(일평균 20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340건)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 민원이 6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은행(21.5%), 은행(13.2%), 금융투자(4.1%) 순이었다.각 권역별로 보면, 은행권의 민원은 2437건으로 작년 3분기보다 10.9%(297건) 줄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여신 민원이 크게 줄고 전자금융사기 감소세에 따라 관련 민원도 감소한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비은행의 경우에도 전체 민원이 3966건으로 7.0%(297건) 감소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신용카드(34.2%)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여신(20.9%), 신용정보(15.3%) 순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민원은 카드 발급요건 강화 때문에 이전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투자 민원의 경우 754건으로 15.0%(133건) 줄었지만 반면 보험 민원은 1만1299건으로 오히려 3.5%(387건)가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영 실적이 나빠져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이 6년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채권은행이 중소기업 1만7594개(총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개별은행 5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70개, D등급은 105개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75개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512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125개로 약 40% 늘었다.신용위험평가서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며,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의미한다.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모두 작년 대비 증가했다. C등급을 맞은 중소기업은 70개사로 지난해보다 16개사(30%)가 늘었고, D등급 기업은 105개사으로 34개사48%) 늘었다. 이들 기업은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금감원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영 환경이 악화한데다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과 통일부(장관 홍용표)는11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북한이탈주민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하여 정착 단계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양 기관은 정착 이전에는 하나원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금융지식과 금융사기 예방 관련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거주 이후에는 지역의 하나센터를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방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금융교육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효율적 자산관리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설계 △은행·신용카드 거래 시 유의사항 및 분쟁 사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 △올바른 신용관리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상식을 소개한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탈북민 눈높이의 전용 교재 ‘똘똘이와 삼녀의 금융생활 정착기’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3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주택금융 세미나는 12일 오후 1시부터 6시반까지 콘래드 호텔(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켜, 주택업계, 금융계, 산·학·연 전문가와 캄보디아대사, 아제르바이잔대사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는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택금융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13년 제1회, ’14년 제2회 행사에 이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주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의 역할’의 2가지로,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 도시재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필요한 주택금융 경쟁력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연사로는, 주택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마이클 라쿠어-리틀(Michael LaCour-Little) 교수, 獨 핀폴컨설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내년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거래 시 기존의 고객확인제도에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고 밝혔다.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FATF의 정의에 따르면 실제소유자(Benefilcial Owner)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르다.먼저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규모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가 의무화된다.또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익성 악화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해외건설 부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점검하게 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무리한 수주로 인한 해외건설·조선업계의 부실화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사업기획과 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은, 무보, 산은,
(조세금융신문=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혼란스러운 금융개혁 핵심금융정책당국은 최근 수장이 바뀐 이후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정권의 말 한마디에 매월 40~5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융개혁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들은 쏟아지는 개혁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통령은 “금융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대로 지적했다. 반면 경제대통령인 기재부 장관은 노측의 힘이 너무 강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봉이 높고 일찍 은행 문을 닫아 근무시간이 짧다는 등 금융개혁의 책임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이렇게 지도자들이 중구난방으로 금융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책을 담당한 금융당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열심히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과연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 쇄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위에서 떨어지는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금 융당국 즉, 금융위나 금감원은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이라는 명목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의 수단으로 금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이 같은 행태를 시장에서는 그림자 규제라고 이름 붙여왔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협력, 협조를 명목으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감독 행정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규정을 들어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라는 용어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실행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그림자규제는 법률상의 요구 못지않게 무겁게 체감해 온 것이 금융사였고, 이와 같은 당국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수용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금융당국은 작년부터 금융개혁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지도를 개선·추진해 오면서 그림자규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규제는 아직도 그늘이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산업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 시행으로 시장의 왜곡과 소비자들의 피해 등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그림자규제의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하나가 과거 금융위기 때에 펀드사태라 할
[임명] ▲상임위원 고승범 (現 사무처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철 (現 기획조정관) ▲사무처장 김용범 (現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조세금융신문=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국내 금융산업의 현 주소와 금융개혁국내 금융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미흡한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국민재산 형성에의 낮은 기여 등 금융업에 대해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 금융안정성이 불안한 가운데 IT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대응이 늦어서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적인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WEF(World Economic Forum) 금융부문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2014년 80위에서 87위로 하락하는 등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기본방향은 ①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②기술변화에 대응, ③금융시장 활성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④금융산업의 외연확대를 바탕으로 해외사례를 뛰어넘는 창의성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한 개혁과제의 즉시 시행, 시행 후 모니터링, 스탠드스틸(stand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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