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수출입안전관리(AEO) 상호인정약정(MRA)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AEO MRA로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AEO는 관세법 등의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검사율 하락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UAE 수출 금액은 53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으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0일 발표한'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따르면,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순이었다. 보고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25% 관세를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입차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량의 1.77%가 국산차(미국산)로 대체된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국가별 대미 자동차 수출은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이다.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율을 대수로 환산하면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일본의 수출 감소 대수가 가장 많았다. 작년 한국의 대미 완성차와 부품 수출액은 총 240억달러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가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심정민 관세행정관 외 3명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27일 포상했다고 밝혔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심정민 행정관은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건이연계되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오류를 예방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홍정선 행정관은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터키 직물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완화규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으로 작성해 발송하고 FTA포탈에 이를 알렸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성재영 행정관은 자금난을 겪고있는 체납업체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담보제공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세관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체납업체가 조기 경영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권효주 행정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인증 없이ATV(산악오토바이)를 수입한 업체를 적발해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2008년 9월부터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세관의 통관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들여온 물품, 기내에서 주운 습득물 등은 어떻게 처리될까? 세관에서는 이러한 물품 중 보관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지나거나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수입 통관이 되지 않으면 ‘세관공매’로 올려놓는다. 이러한 세관공매로 명품을 싸게 사고 심지어는 재테크까지 이어져 수입이 쏠쏠하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사업자도 아닌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다는데, 공매라고 하니 지레 겁부터 먹고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세관공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세관공매, 무작정 따라하기!! 1단계. 세관공매 공고 확인하기 관세청 홈페이지 내 '공매공고' 게시판 글 중제목에 '공매공고'가 적힌 글을 확인하면 되는데, 전국 세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이 지난 물품을 기간별로 나눠 올리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글에는 안내문 파일과 물품 리스트가 적힌 엑셀 파일이 첨부돼 있는데, 세관마다 안내문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공매입찰 참가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일반공매 입찰과 전자입찰인데 쉽게 말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이다. 전자입찰은 관세청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24일(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해 이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발표했었다.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에는 가구, 식품, 의류, 가전 등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중국 정부 대변인 기구인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오후 '미중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 백서를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백서에서 전체적으로 미중 양국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건강한 관계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3만6천자 분량에 달하는 백서에서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 인민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번영, 안정과도 관련된다"면서 "중미 양국에 협력은 유일한 선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중국은 굳건하게 중미 무역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것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아 지난 21일 해성보육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인천본부세관 여직원회에서 실시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과 직원들이 모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정기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연탄과 쌀을 기증하고관내 저소득장애인 12가구를 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행사에 참석한 김향미 관세행정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어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해외시장 정보와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메일 받았습니다. 해외직구물품 판매 조심하세요.” “서울본부세관에서 우리 사이트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사이버경찰청도 아니고 세관에 사이버조사과라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는 ‘사이버조사과’가 존재한다. 그것도 전국 5개 본부세관 중 유일하다. 그렇다면 서울본부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정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허완수 관세행정관의 책상 위에는 모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을 캡쳐한 복사물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해외직구로 관세를 면제받아 물품을 산 뒤 인터넷에 다시 되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확인하고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돈벌이가 처벌로 이어질수도 지난해 사상 최초로 해외 직구 규모가 2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20억불보다 높은 21억 1천만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직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저희가 처리한 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발표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런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이중 58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9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정부에서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 관세법 개정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월의 인천세관인'으로 특송통관국 특송통관4과 박상철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21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자체 정보 분석으로 TV거래형태가 구매대행이 아닌 해외직구임을 규명해 TV통관 시 적정과세기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적발건수는 수입신고 4778건으로 누락세액 4억원 상당이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에 김도완 관세행정관이 '민원대응 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항휴대품검사직원들이 엄정한 관세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존의 우범여행자선별 결재방식을 간소화한 송병완 관세행정관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해외수리선박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데 기여한 양순애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박광진 관세행정관이 밀수품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수사로 위조상품 밀수입 조직(시가 370억원 상당)을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규제개혁분야 유공자로는 검역 불합격, 통관보류 등 장기 보관 중인 자유무역지역 보세화물 일괄폐기(2만 585건, 약52톤)로 30억원 상당 비용을 절감한 박미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고액의 자금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 국제공인기준인 ISO 20000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13년 연속 이 분야 국제공인을 유지하게 됐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 카자흐스탄에처음 수출한 후 가나,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2개국 3억 8885만달러를 수출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다. ISO 20000 인증은 정보통신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보안 등의 국제표준 준수 여부를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가 엄격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정해 주는 것이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최초로 인증을 획득한후연 2회의 사후심사와3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통관분야의 국제표준 선도를 주도하고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