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6년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천안 상록호텔‧리조트에서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An Empirical Study of Stabilizer fun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 the South Korean Capital Market’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후곽장미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가 토론의견을 밝히게 된다. 또 윤성철 연구윤리위원장(법무법인 정진)이 ‘학술저작물의 표절과 최근 판결례의 동향’에 대해, 정재연 편집위원장(강원대학교)이 ‘국문 초록 및 영어 Abstract 작성’에 대해 각각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회식 이후에는 문점식 고문(회계법인 바른)이 이재수의 난을 통해 본 제주도의 조세저항 반란에 대한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특강이 펼쳐진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장지인)이 개원 17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FRS 해석 이슈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17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FRS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국내 기업의 IFRS적용 애로사항 중 하나인 IFRS 해석과 관련해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영문명칭(K-IFRS)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한 후김호중 건국대 교수, 손한집 대림산업 전무, 신용인 세아홀딩스 감사,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연석 KB국민은행 회계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기업의 IFRS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해직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김관균 전 연수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2016. 6. 30.)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과거를 포함하여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반듯하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의 현행 유지와 함께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12건이나 반영되면서 세무사회가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됐다.그 결과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12건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세무사회 건의중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는▲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의 모든 업종 확대에 세무사업도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 추가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금액요건으로 일원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기한 확대(3년→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세금계산
▲발인 : 8월 6일(토)▲빈소 : 김해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301호실▲전화 : 055-321-6624(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삼정KPMG는 3일과 4일 이틀간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캠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캠프는 미래의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학을 흥미있는 사례와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0여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캠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유수의 대학 교수진과 회계전문가에게 배우는 회계‧조세‧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경제에 대한 교육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김동훈 학생(세화고 1학년)은 “교육 프로그램 중 엔터테인먼트사의 CEO가 되어 연예인 영입과 영화투자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보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이 매우 흥미 있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강남교육지원청과의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강남구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26일 실시될 제 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교육 신청자를5일까지 접수 받는다.이번 인가교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진행되며,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의 이해와 준수사항, 보험료징수법령 및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신청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서광석 세무연수원장은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 이후 2016년 현재까지 4699명의 회원들이 관련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고용·산재보험사무는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며“특히 올해부터는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입실시 신분증 확인과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및 교육 참석 확인증 수령을 통한 입퇴실 체크 등 출결관리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심있는 회원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하면서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 이하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최근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전담팀 발족은 지난 6월 초 공익법인의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해 내년도 세법에 반영할 것이란 기재부 발표와 함께 과세당국이 공익법인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 관련 규정들을 신설 또는 개정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최근의 세정가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PCS(개인 상속·증여세 전문)팀을 주축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8월 1일 본격 출범한 전담팀은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은행 PB 및 상속·증여세 강사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 비영리·공익법인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전담팀은 앞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재산 출연 및 사후관리, 구분경리, 해산 및 조직 변경에 이르기까지 회계·세무와 관련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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