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9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토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와 대출규제 완화, 주택가격 안정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취임해 가장 먼저 손 볼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는다”라며 “수요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가 해결해야 하나 지나치게 공급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겠다”라며 “먼저 대출 규제 완화해 집 사는데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또 임대기한 만료되어 전세가 상승 예상되기에 임대차 3법 개정 먼저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는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라며 “그러기 위해 주택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정부의 '2·4 대책' 등 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주택 인허가·착공 등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54만5천412호로 전년(45만7천514호)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29만1천348호로 전년과 비교해 15.5% 증가했고, 지방은 25만4천64호로 23.8%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8만3천260호로 전년보다 4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2만3천363호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12만2천49호로 15.3% 늘어났다. 작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3천737호로 전년(52만6천311호)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30만141호로 전년보다 7.8% 증가했고, 지방은 28만3천596호로 14.4% 늘어났다. 착공 물량은 아파트가 47만2천751호로 전년보다 11.6%, 아파트 외 주택이 11만986호로 7.9%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33만6천533호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년보다 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를 통해 12채를 매수하는 편법증여와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인 등의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의심 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적발된 위법의심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이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사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테라타워'를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장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의 새 비전으로 '새로운 가치와 열린 플랫폼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복합문화공간 크리에이터'와 함께 ‘비주거’ 상품 통합 브랜드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지식산업센터에 ‘테라타워’ 브랜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문정역 테라타워에서 '테라타워' 브랜드를 처음으로 사용하며 문정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송파 테라타워2와 금천구 가산 테라타워, 용인 기흥 테라타워, 오산 현대테라타워 CMC 등 총 14개 사업지, 연면적 62만 평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현대 테라타워를 론칭한 지 7년 만에 신규 로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아 새롭게 브랜드를 리뉴얼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 테라타워를 지식산업센터 브랜드에서 비주거 복합시설,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 상품 통합 프리미엄 브랜드로 새롭게 확장·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브랜드 확장을 통해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시공 노하우 및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주거 상품을 선보여 건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특화 설계인 ‘시그니처 캐슬’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단지에 안양시 최초로 해외사의 설계를 도입한다. 우선 외관 디자인은 도쿄 롯본기힐스 프로젝트를 수행한 저디(JERDE)사가 맡는다. 대만의 타이페이 1010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등을 구조 설계한 쏜튼(Thornton)사가 구조 설계를 담당한다. 안양 최대 규모의 134미터 '스카이 브릿지'는 최적의 구조 시스템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해 설계될 예정이다. 커뮤니티는 4개 존으로 구성된다. 우선 안양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정상과 인피니트풀 이용이 가능한 스카이존, 높은 층고를 확보한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다이나믹풀이 조성된 레저 존이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공간인 컬쳐&에듀 존, 패밀리 존 등이 있다. 단지내 16곳에 특화된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롯데건설은 축구장 3배 크기의 대형 중앙광장에 관악산의 풍경과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연결하도록 설계했다. 또 입주민만의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관악산 산책로와 연계되는 총 2km 길이의 3가지 테마 산책로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33채나 사들이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천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간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1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임금 체불 건수는 13건이었고, 그 액수는 1억8천400만원이었다. 다만, 임금 체불 건수와 액수는 지난 5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77건, 11억6천600만원이었다가 2018년 16건, 5억3천500만원으로 대폭 줄었고, 2019년에는 15건, 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24건, 5억7천만원 상당으로 소폭 늘었다. LH는 임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일정 기간 하도급 공사참여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체불 방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체불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월 1일 설날부터 대선이 치러지는 3월 말까지 두 달간 전국적으로 7만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올해 새 아파트 분양대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연초 분양 열기가 지난해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흥행 성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월 분양성적이 올해 청약 시장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에 전국적으로 3만8천10가구, 3월에는 3만2천846가구가 각각 분양되는데, 여기에는 조합원분과 사전청약 물량이 포함돼 있고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이는 비수기임에도 역대급이었던 1월 분양물량 4만5천여가구 비해서는 월 기준으로 감소했다.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40%)에 포함되면서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달에 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3월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당초 2월 분양물량도 1월보다 많은 4만6천여가구로 예측됐으나 인허가 일정, 오미크론 급속 확산, 청약열기 감소 등으로 일부가 3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첫째 주는 설 연휴로 잠잠한 분위기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2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5325가구(일반분양 532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분양 물량은 경기 용인시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월드메르디앙커낼웨이(오피스텔)'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센트레빌아스테리움영등포', 경기 광주시 탄벌동 '두산위브광주센트럴파크', 대구 달서구 본리동 '달서푸르지오시그니처'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내달 4일 현대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몬테로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29층, 40개동, 전용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가구 ▲2블록 1318가구 ▲3블록 1370가구 등 총 37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모현(왕산) 도시개발구역에는 학교, 보육시설,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되어 있어 사업 완료 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45번 국도를 통해 경기 광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