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시행사 신탁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사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대상에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권리다.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 대토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되며, 원주민(토지 소유자)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하면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행사가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 보상권리에 신탁을 걸어 토지를 확보해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법인에 대해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각 세무서에 알리지 않아 4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사이 폐업 법인 등과 관련 소득처분 과세자료 232건이 관할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아 총 394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한다. 법인 주소지와 소득 귀속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 법인 주소지 세무서가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에 관련 과세자료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기준 63억원의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거둘 수 없게 됐고, 331억원은 제척기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수하지 못한 331억원을 걷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관할 세무서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 등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금 미신고·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만들어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된 내용인데도 미신고·과소신고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수기를 모은 체험수기를 책으로 펴낸다.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25편을 담은 수기 모음집 ‘희망의 씨앗, 근로·자녀장려금’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장려금을 통해 생활 속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장려금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요긴하게 쓰인 장려금 사용처 등 수급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다. 수기집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됐으며,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82명에 표창을 전달했다. 원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행사는 취소됐지만, ‘모범납세자’ 표창과 부상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직접 전달했다. 군장에너지 주식회사가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현대하이텍이 산업포장, 한맥테코산업 주식회사, 은복프라임미트 주식회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 1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4명, 국세청장 표창 17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0명, 세무서장 표창 26명 등 총 82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장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증명발급, 대출금리와 신용평가 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순환조사의 경우 사전에 일정을 협의한다. 광주청은 모범납세자를 세무관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관내 모범납세자 79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에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주식회사 일진을 포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성실한 세금납부로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한‘아름다운 납세자’ 3명,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8명도 선정됐다. 대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납세자 공적 등을 연중 게시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구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아이유와 이서진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아이유(이지은)는 2008년 가수로 데뷔하여 현재까지 고액의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대한민국 국회대상-대중음악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고, 한류 발전 및 대중문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배우 이서진은 1999년 데뷔 이래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등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여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 대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단체인 ‘한국해비타트’ 홍보대사로도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제관·해원에프엠·흥국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한일제관은 1974년 입사이후 제관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및 산업전반에 걸쳐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회사경영으로 190여 명의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한편, 성실납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해원에프엠은 주물용매제를 제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12억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계속적인 고액 납세로 국가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해왔다. 1974년 창립된 흥국은 건설기계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류명준 대표의 지휘 하에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지방국세청과의 협약제도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일기업·태광상사·한맥테코산업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제일기업은 플랜트건설 기계배관 및 보온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로 고객중심 경영의 실현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기업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국가재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고 있다. 태광상사는 나염 프린팅 전문업체로 33년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스크린인쇄 잉크를 해외에 수출, 매출신장을 통한 고용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재정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한맥테코산업은 1997년 설립,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며 여수산단, 율촌산단, 포스코광양제철소 등 전남권 일원의 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관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복프라임미트·은평연세병원·일신정밀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은복프라임미트는 축산업 유통 분야에 1992년부터 27년간 종사하고 있다. 광주시 소재의 은복유통을 ㈜은복프라임미트로 2002년에 법인설립 경영하면서 전북권의 축산유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공급 확대를 위하여 ㈜ 신명푸드시스템을 2013년 설립 유통업 발전과 모범적인 도매인 경영으로 축산물 유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평연세병원은 2006년에 서울시 은평구 최초의 외과 전문병원으로 개원하여 외과, 내과, 정형외과, 응급실, 검진센터에 이르기 까지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급성기 질환 전문 병원이다. 건강강좌를 통해 질병의 예방을 알아가며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평생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며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고객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직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일신정밀은 2000년 1월 설립한 선박용 디젤엔진의 피스톤스커트 등 구동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 R&D 투자로 다수의 특허출원 등 선박엔진 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직원의 성장이 곧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우·예손병원·위더스케미칼이 제54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연우는 1983년 설립 이래, 고객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쉼 없이 노력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선진화로 동종업계에서 선두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탑 시스템을 기반으로 코스메틱 분야에 이어 생활용품과 제약 시장 진출확대를 통해 국내/외 포장재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40여개사가 연우의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예손병원은 부천 유일의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수지접합 분야 전문병원이다. 개원 이래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발전에 기여한 것은 물론 정형외과 분야의 전문 진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 보건의료봉사 및 소외계층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더스케미칼은 수축필름 제조업체로서 PVC, PET, POF, PLA 수축필름을 제조 판매하여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