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율·책임문화 확산을 위해 그림자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그림자규제란 금융당국이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을 통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융사에 부담이 되어 왔다.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그림자규제 근절, 이제 그림자규제 안 하겠습니다’라며 ‘제재금지’, ‘공문시행’, ‘내·외부 통제절차 준수’ 등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그동안 금융기관과 임직원을 옥죄던 각종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 일명 그림자규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그동안 금융 현장에서는 법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정권수장의 말 한마디나 언론매체의 비판에 공문, 이메일, 전화를 통한 구두지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게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군(君)’과 ‘신(臣)’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자규제는 한 번 실시하면 그 여파가 오래토록 지속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격·수수료, 배당같은 경영판단 사항에 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 것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그림자규제 철폐 선언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금융개혁의 남은 과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언급하며 금융권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권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금융개혁에서 남은 과제는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금융권이 보신주의적이란 말이 제일 듣기 싫다"며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업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으로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연구원이 매년 주최하는 연례 행사다. 이날 조찬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박종복 한국SC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 CEO들과 협회장 및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 임원들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위급 인사를 이번주 중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 사무처장에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에 김용범(행시 30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또, 현 고승범(행시 28회) 사무처장은 정지원 상임위원의 뒤를 이어 차기 금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으며, 후임 증선위 상임위원에는 이현철(행시 33회) 금융위 기획조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앞서 퇴직 의사를 밝힌 정지원 상임위원은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가 40년 만에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정책보증 제도를 대개편하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이번 개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은 전면 면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풀(pool)이 대폭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창의 혁신 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신 보증체계 마련’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금융위는 “최근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성숙기 이후 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한정된 재원이 한계기업 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경제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증이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고,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기, 성장 초기 기업 발굴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운용의혹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마트 차명주식이 조세포탈에 사용되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3일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월 27일자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개정 금융실명법의 적용 여부는 해당 차명주식이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생성된 것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의 경우 해당 차명주식이 개정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포탈에 사용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개정 금융실명법에 의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법위반 및 처벌 여부는, 이번에 확인된 ‘비실명전환 차명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명목으로 과세했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이다.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발견된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이 2006년 최초 적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차명으로 유지⋅관리되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0.31%포인트 인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7월까지 대출종류별 금리변동폭을 조사한 결과 가계대출 금리는 0.31%p 하락했다. 이는 한은이 올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내린 기준금리 인하 폭보다 0.19%p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똑같이 기준금리가 0.5%p 내려간 8월부터 11월까지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폭(0.38%p)보다도 낮다.반면 이 기간 기업대출은 0.48%포인트 떨어져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했다.한은은 CD(91일) 금리와 코픽스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 등의 하락폭이 기준금리 인하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또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도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오던 금리우대의 폭을 은행들이 일부 축소시킨 점도 가계대출금리의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가계나 기업이 도미노식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 성장세를 지원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채무로 인한 이자부담 역시 가계나 기업에 부실을 야기할 수준은 아닐 것이며, 국내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을 봤을 때 손실흡수력이 있으므로 (미국금리 인상이)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이어 미 연준 금리인상에도 외국인 투자금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전망했다.윤면식 부총재보는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년 이후에나 올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형성돼있지만, 12월 인상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만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재보는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기준금리는 국내경제상황에 맞춰 성장세를 지원하는 정도의 완화적 정책을 쓸 것"이라며 "금리 상승폭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은행·서민금융 유관기관,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 행복을 위한 '2015 서민금융취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민의 금융애로 및 고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이를 빠르게 해소해 주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9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장과 하나은행장 등 9개 은행장, SH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서민의 경제적 안정이 탄탄한 국가경제의 기반"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진웅섭 금감원장은 "서민과 금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서민들이 제대로 평가받아 제도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서민들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서민들이 자활 및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서민금융 유관기관,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 행복을 위한 '2015 서민금융취업 박람회'를 3일 오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가운데 이원태(가운데) 수협은행장이 금융 상담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민의 금융애로 및 고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이를 빠르게 해소해 주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서민금융 유관기관,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 행복을 위한 '2015 서민금융취업 박람회'를 3일 오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개최한가운데 이날 행사에 참가한이광구(왼쪽) 우리은행장이 금융 상담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민의 금융애로 및 고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이를 빠르게 해소해 주고, 청·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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